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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2013-2017)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배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48조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산림청은 2008년 제1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동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과

- 2012.4.12.~13. :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수립 T/F 1차
- 2012.11.14. :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수립 T/F 2차
- 2012.11.22. :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수렴
- 2012.12.11. :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수립 T/F 3차
- 2012.12.27. :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수립․시행

내용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은 ‘조화로운 보전과 이용을 통한 산림생물자원 부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①산림생물다양성 보전ㆍ증진을 위한 안정된 산림생태계 구축과, ②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8개 추진전략과 39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산림생물다양성 조삼 및 모니터링
 ①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산림생태계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② 한국 자생식물종 분포 조사 및 미기록 생물종 발굴
 ③ 기후변화 등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적응사업 확대
 ④ 곤충자원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⑤ 특수 산림 소생물권 조사 및 보전 확대
 ⑥ 선진국 수준의 산림생물자원 증거표본 확보

2) 현지내 보전 확대
 ① 우리나라 보호지역 내 산림에 대한 평가 및 종합대책 마련
 ② 기 지정된 주요 산림보호지역의 관리 기반 확대
 ③ 핫스팟(Hotspot) 선정과 보호지역 지정 프로세서 재정립
 ④ 국제 보호지역 등재 및 인센티브 마련
 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생태숲 지정 확대

3) 현지에 보전 강화
 ① 국립수목원 확충
 ② 수목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③ 알려진 위협 종에 대한 현지에 보전 강화
 ④ 산림 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⑤ 지역 특산식물의 현지에 보전을 위한 자생식물원 확대
 ⑥ 국내ㆍ외 식물종자 저장시설 기반 확대

4) 훼손 산림생태계 복원ㆍ증진
 ① 백두대간, DMP 일원, 해안ㆍ도서지역 훼손치 산림 복원
 ② 한반도 희귀식물 자생지 복원 및 생태환경 개선 추진
 ③ 도시숲ㆍ학교숲ㆍ가로수 증 도시생활권내 생태공간 조성
 ④ 전통마을숲 복원

5) 산림재해 등 위협요소의 통제
 ① 산불, 병해충, 산사태 예방
 ② 산림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관리 강화
 ③ 불법 산림훼손 방지 및 수사역량 강화

6) 산림생물자원의 이용 촉진
 ① 유용산림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② 잠재적 가치가 높은 신품종 출원 촉진
 ③ BT, ET산업과 임업을 연계한 소득창출
 ④ 보호지역 연접지역을 유용식물 생산기지로 전환
 ⑤ 해외식물자원 확보, 산림전통지식ㆍ활용, 채종원 확대
 ⑥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Nature) 고도화

7) 국제협력 강화
 ① 국제 이니셔티브 개발(CBD 당사국총회 대비)
 ② 지구식물보전전략(GSPC)과 지구분류화사업(GTI) 국제 공조
 ③ 범아시아 산림전통지식 네트워크 구축
 ④ AFoCO 및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한 산림분야 국제협약 강화

8) 관리기반 확충
 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산림유전자원 분야 제도적 정비
 ② 산림다양성과 신설
 ③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종에 대한 주기적 평가
 ④ 생태계접근법에 의한 산림관리와 군락중심의 연구 확대
 ⑤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인식 제고

참고자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3~2017)》, 2014.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