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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2010년 양봉산업육성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축산법」
배경
2002년 이후 아카시아나무의 황화현상 등으로 밀원이 감소하여 벌꿀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여 양봉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특히 2010년 2~3월초 저온현상 및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상으로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여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폐업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정부는 낙후된 양봉산업 인프라, 부족한 인력양성교육, 미흡한 생산ㆍ유통체계 등을 개선하여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대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경과
2010년 4월 이상기상에 따른 꿀벌 피해 상황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자단체ㆍ농협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 논의를 거쳐, 2010년 7월 양봉산업육성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신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생명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5년까지 ①전업농가(호)/(비율) 2008년 6,309호/17% → 2012년 7,255호/27% → 2015년 8,390호/38%, ②사육군수 2008년 1,858천 군 → 2012년 2,458천 군 → 2015년 2,858천 군, ③전체 생산량 2008년 26.9천 톤 → 2012년 29.7천 톤 → 37.2천 톤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1)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①규모화ㆍ전업화 진전에 따른 전업농가 및 생산량 확대
②양봉시설 현대화 추진: 2011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축종에 포함,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진
③밀원수 다양화 및 식재 확대: 산림청 “10개년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밀원수 다양화 및 식재 확대 방안 강구
④꿀벌 종자 개량 및 보급체계 구축: 농촌진흥청을 꿀벌 종자개량 및 보급을 위한 전문육종기관으로 육성하여 우수 꿀벌 확대
⑤꿀벌 병해충 방제 추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질병종류에 따른 치료약품 연구ㆍ개발, 농가보급
⑥화분매개용 꿀벌 보급 확대: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패턴에 맞춰 화분매개용 꿀벌 생산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2) 제품개발 등 산업활성화 지원
①봉독산업 활성화 추진: 국내산 봉독제품 개발, 임상실험, 등록 및 완제품 생산연구 및 전문 봉독 정제시설 구축
②양봉산물수출사업단 육성: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 및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사업단 육성
③양봉산물연구소 검사ㆍ연구장비 현대화: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현대화 장비의 추가확보로 식약청 식품검사기관으로 등록
④벌꿀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사양꿀에 대한 식품기준 및 규격 신설 검토(식약청 협조)
⑤브랜드 통합 벌꿀 유통혁신 추진: 벌꿀산업 농가 조직화 및 브랜드 개편

3) 교육시스템 개선
①실습교육장 및 연수교사 지정ㆍ운영: 선도 양봉장, 농진청, 연구기관 등을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실습교육장으로 지정ㆍ활용(시도별 1개소, 총 9개소)
②실습형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꿀벌 살리기 캠페인 추진
①시식회, 심포지엄, 허니허니데이 개최
②대국민 참여운동 전개: 주말 농장, 녹색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도시민 1가구 1벌통 갖기 운동 전개 
③꿀벌 살리기 언론홍보 추진

정부는 이와 같은 과제추진을 위해 2015년까지 경영안정지원, 산업인프라 구축, 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총 1,35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지속 가능하고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종합대책》, 2010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보도자료 : 양봉산업을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양봉산업 육성 종합대책」마련ㆍ추진〉, 2010.7.26.
한국양봉협회(www.korapis.or.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