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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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정책/제도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배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 문제가 커다란 사회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접객업에서의 쌀․김치류 및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나눠져 운용되었다. 특히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였다.

경과
2008.8.8.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2009.11.19.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실시되었고, 2009.12.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ㆍ가결되어 2010.2.4. 법률 제10022호로 공포되었다(2010.8.5.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내용
1) 목적(제1조)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심의(제4조)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및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3) 원산지 표시(제5조)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산지가공산업 육성(제5조)
농림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제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6) 포상금(제1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람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2009.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