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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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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안)」(김제원의원 대표발의), 1975.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99.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99.
배경
바다가 아니라 육지 내의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내수면어업을 광의의 식량공급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김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안」이 1975.11.24. 국회 농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1975.12.17.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1975.12.31. 법률 제2835호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공포되었다(1976.7.1. 시행).
그리고 1999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내수면 개발지역지정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면서 법률명을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하였다.
내용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당시 전문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내수면어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2017년 현재 전문 27개조와 부칙으로 확대되었다. 「내수면어업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수면 정의(제2조)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 시책 강구(제5조)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내수면 시책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③ 내수면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④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내수면 시책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③ 내수면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④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면허어업(제6조)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어업권을 취득한다.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어업권을 취득한다.
5) 허가어업(제9조)
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어업권을 취득한다.
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업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 어업권을 취득한다.
6) 신고어업(제11조)
내수면에서 면허어업,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수면에서 면허어업,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어업의 유효기간(제13조)
「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8) 내수면어업계(제15조)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참고자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위원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1975.12.9.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1999.12.
장민선ㆍ김정순ㆍ박광동ㆍ최철호,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내수면어업법」
농수산위원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1975.12.9.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1999.12.
장민선ㆍ김정순ㆍ박광동ㆍ최철호,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