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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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정책/제도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배경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은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육군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법적인 근거의 부재로 조사·발굴활동에 제한을 받아왔다. 각종 공사, 영농, 조림활동 가운데 발견되는 전사자유해에 대한 훼손, 임의처리 사례도 빈번했다. 















2003년 7월에 호국보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육군본부 내에 전담조직을 편성하였다. 2005년 6월에 호국보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영구추진하며, 관련 조직을 보강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1월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었으며 사업주관도 육군본부에서 국방부로 전환 되었다. 2008년 3월에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영구사업으로서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과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된 이후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05년 개정에서는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지정·공고제도를 폐지하였고, 6·25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방법을 유가족에 대한 채혈에서 유가족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로 간소화하였다. 2017년 개정을 통해 제8조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기관에 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였다. 

내용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사자’는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로서 다음 어느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인, (2) 군무원, (3)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서장이 인정한 자, (6)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7)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를 말한다. ‘전사자 유해’란 위의 대상자 중에서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 법은 총 17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하였고, 전사자 유해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연고 분묘일지라도 전사자유해매장이 인정될 경우 무연고 분묘처리를 제한하는 등 전사자 유해보호 강화방안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유관 정부부처, 지자체, 전사자 유해가 매장된 토지의 소유자는 유해발굴 시 협조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또, 「매장문화재법」, 「자연공원법」 등 발굴활동에 제한이 되었던 각종 관련 법률의 허가절차도 완화시키면서 유해소재 제보자에 대한 포상 및 발굴관련 손실에 대한 배상 등도 구체화하였다.

참고자료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2017년)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2015년)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방부, 〈보도자료 : “전사자 유해발굴 관련법” 입법 추진〉, 2007. 5. 17.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