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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협력적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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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협력적 자주국방’은 우리가 한반도 안보에 주체적 당사자가 되겠다는 국가의지의 표현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광복절 경축사’와 ‘국군의 날 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표방하였다.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지침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 내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 2004년 11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2003년 5월과 7월에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은 2004년 5월∼6월 진행되었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감축계획 추진 등 국방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통령의 추가지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킨 것이었다.
배경
우리국군은 창군 이래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안보환경, 가용 국방재원, 국민적 관심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자주국방 노력은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의한 급속한 전력증강과 1968년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도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이 진행되던 197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율곡사업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방위력을 확보하고 합참의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1994년에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등 전력증강, 작전수행능력과 연합지휘체제 발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개발,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한국군의 방위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용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군사협력과 집단안보체제 등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하는 경우 이를 격퇴하는 데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구비한다는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국방정책의 자주국방이다. 모든 국가들은 자국에 대한 제반 안보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자주국방을 국방의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둘째, 국가 간 협력체제를 안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 간 제반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순수한 자국의 능력만으로는 국가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여러 나라와 동맹 또는 안보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에는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 노력과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관계를 통해 다중적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공고한 한·미동맹 유지·발전을 전제로 한다.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주변 강대국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 수호는 매우 제한된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외교·경제·기술협력의 동반자였으며, 한·미동맹관계의 바탕 위에서 공동의 안보이익을 추구해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발전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정책, 그리고 통일 후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은 ‘자위적 방위역량’의 기반 하에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우리 안보의 절대역량을 키우고 안정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쟁억제능력 조기확충’, ‘군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란 지금까지 우리안보의 기본 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한·미동맹관계를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10대 군사임무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 주한미군 재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포괄적·역동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계획을 포함하였다.
둘째, ‘전쟁억제능력의 조기확충’이란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조기에 구비하며, 동시에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은 미래 전쟁양상에 부합되도록 실시간 표적을 탐지하여 즉각 결심하고(C4I)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탐지에서 타격(Sensor to Shooter)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비전력과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조직을 정비하고, 향토방위 긴요 물자를 조기 완비함으로써 북한 특수작전부대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해 나가며, 각 군의 구형·노후장비의 성능을 개량하고 대체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기반전력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을 포함하였다.
셋째,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의 추진’이란 우리 군의 취약점을 진단하여 이를 보강함으로써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예화·효율화된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한국군 합참의 전쟁기획·계획 및 작전수행능력을 보강하고 합참의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명실 공히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참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여 독자적 전쟁수행조직을 구축하고, 우수인력 확보와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합참의장의 인사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외에 국방여건과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병력규모를 조정하여 현재의 병력집약형 구조를 미래전에 적합한 전력구조로 개선하고, 또한 방위사업청을 창설하여 국방획득제도와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획득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노무현 대통령 2003년 제58주년 광복절 축사〉
〈노무현 대통령 2003년 제55주년 국군의 날 치사〉
국방부, 〈보도자료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수립〉, 2004. 11.18.
국방부. 《국방백서 2004》, 국방부, 2005.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