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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송·건설·통신동원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현대전은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직을 위하여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유사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군소요의 급격한 증가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시 산업체제를 전시산업체제로 전환하고 식량·유류·공산품 등의 물자와 생산업체, 병원과 육상・해상・항공의 수송장비와 정비업체, 선박운송 및 항만하역업체, 건물, 토지, 건설기계 및 정비업체 그리고 통신회선, 정보통신업체, 통신장비 및 시설 등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한다.

내용

산업 동원소요는 보급지원과 근무지원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초도소요와 보충소요 및 전시 안전수준을 반영하되, 종별・단계별・소요 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수송동원 대상 장비로 자동차는 지휘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한다. 선박은 사용용도에 따라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바지선, 어선으로 구분하며 항공기는 고정익, 회전익으로 구분한다. 수송동원 대상 업체로 사용동원업체에는 자동차 운송업체, 항만 하역업 등이 있으며, 통제운영업체에는 자동차 정비업체, 화물운송업체, 항공운송업체 등이 있다. 군이 소요로 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개별 장비와 증・창설 군수지원부대에 소요되는 업체는 사용 동원한다. 군 사용동원장비 중 특수자동차, 항공기, 선박(어선을 포함한다)의 조작인력은 동시동원 한다.















건설 동원소요는 건설기계・건물・토지・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정비업체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단계별, 지역별, 소요부대별로 작성한다. 의료시설 소요는 산업동원 소요에 반영하되, 부족병상은 의료시설 인근의 이용 가능한 시설을 건설동원 소요로 반영한다. 건설기계에 대한 동원소요는 증・창설부대의 편제장비 부족소요와 소모보충소요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정보통신동원 대상 정보통신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중점관리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보통신업체의 동원소요산정 시 육군은 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 해병대는 독립 연대급 이상 부대를 기준으로 하며, 국직기관은 해당기관의 본부를 지원하는 통신부대를 기준으로 하고, 전시 증·창설부대 소요를 포함한다.















산업동원은 전시군수지원기본품목과 전년도 동원품목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및 삭제 대상품목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동원소요는 전시 증·창설부대계획과 현역·군무원 및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전시 군수지원 총 소요에서 현 보유량과 수입 예정량 등을 차감하여 부족량만을 산정하되, 국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건설동원은 해당 연도 2년 전에 해당 연도 각 군의 전시부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송동원은 해당연도 2년 전에 해당연도 각 군의 전시부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지역별, 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정보통신 동원은 국제회선, 장거리(시외)회선, 시내회선 및 위성회선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602호)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