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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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조정

주제유형
기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배경
우리 정부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등을 통해 ODA를 본격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ODA는 처음부터 유상 및 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기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무상간 조정이 필수적이었으며, ODA 규모확대에 따라 ODA 시행기관의 수도 증가하면서 보다 강력한 조정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ODA 추진체계는 유·무상 정책 및 사업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가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ODA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조 6359억원이며, 총 42개 시행기관에서 124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40여개가 넘는 부처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일관성 결여로 인한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용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OECD DAC 회원국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ODA 규모와 비율은 국제기준 및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중심의 유·무상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별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원화된 원조 추진체계 하에서 유·무상 기관이 별도의 원조전략을 세워 사업수행, 평가를 추진하다보니 국가차원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방안으로 먼저 유·무상 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무상을 통합한 지역별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을 선정한 뒤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두 번째로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수원국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원조기관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세 번째, 유·무상 자체평가 방식의 시스템을 평가소위 중심의 유·무상 통합평가 방식으로 개편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며, 평가환류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결과를 공개한다.

〈20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ODA 기관 간 협력, 사업간 연계 및 통합 추진기반 강화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ODA 통합 추진체계 운영이 내실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12년 9월 ‘무상원조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체 활성화 및 사업 발굴 협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분야 ODA 사업간 중복검토 등 사업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가소위 중심으로 ODA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ODA 통합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ODA 통합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였다. 

2017년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체계, 통합, 효율적 개발원조’를 원칙으로 유·무상 원조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외교부의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ODA 백서》, 2017. 
관계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관계부처 합동,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0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