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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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운영방안〉(규제개혁위원회, 2004. 2. 13)

배경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활동 여건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하지만, 그 간의 규제개혁은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도 소극적인 법적용, 행정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기업애로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일선 집행기관은 사후 감사를 의식하여 명확한 법규정이나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지침이 없는 경우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소관부처는 민원인이 소관부처에 제기한 민원을 다시 집행기관에 이첩하는 등 기업민원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상급기관인 국회·청와대·총리실 등이 범정부적인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하거나, 소관부처 의견을 받아 회신하는 통로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서 결국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불가사유만 반복해서 듣게 되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내용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수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단계별로 관계부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민원처리 원칙으로는 소관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검토하여 해결하고, 접수 즉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기업애로와 관련한 사업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소관부처와 민원인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민원인·소관부처·센터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향후 일정·방향 설명, 단순행정조치 사항 등은 1주일 내에 처리, 부처 간 이견사항 및 법령 개선 사항은 1개월 내 완료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원인과의 식사 등 사적인 만남은 지양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 기업의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책임담당관이 지정되고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개선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개선안이 도출되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주재하는 국장회의를 통해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확정하고, 부처 이견이 있는 중요사항은 차관회의에 상정된다. 해결방안이 확정된 사항은 부처 및 민원인에 통보되고, 부처별로 법령개정·제도개선·행정조치 등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끝으로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4; 200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