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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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규제 심사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OECD는 1995년부터 정부규제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에 관한 정책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7년 5월 회원국의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 보고서’를 채택하고 규제개혁 국별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을 권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1998년 1차 규제개혁 심사대상국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가 선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한국, 덴마크, 스페인, 헝가리가 선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해 1998년 4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규제개혁 국별 심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간에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두되었으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국별 심사를 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과
정부는 1998년 4월 규제개혁 국별 심사를 자원한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공정위, 외통부, 정통부 관계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준비기획단을 출범하였다. 1999년 2월에는 OECD의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고, 1999년 7월 OECD 전문가가 방한하여 각 부처, 연구기관, 경실련 등과 60여 차례의 회의와 현지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10월에는 OECD에서 분야별 심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 3월에는 OECD 종합심사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회원국 대표들과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0년 6월에는 《한국규제개혁심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OECD 사무차장이 방한하여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내용
OECD 규제심사는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부처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데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소관위원회별로 소관부처가 분담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발표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개혁은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8 ~ 1999년 대량의 규제완화 조치들을 단행하였는데, 앞으로는 규제의 질과 제도 조성에 한층 더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고품질 규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규제정책은 개입과 경쟁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경쟁원칙을 확대 적용해 왔으며, 모범적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개방을 제고해 왔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한국의 전략산업 개편계획에 대해서는 경쟁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건전한 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혁조치들의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기업지배구조 상 민간 소유권자의 역할을 증대하고, 정책당국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정보화 사회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체계를 위해서는 경쟁 촉진에 대한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며, 시장개방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권고안으로 개혁의 총체적 플랜에 입각한 성과지향적 개혁, 공정위 역할 강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규제의 품질관리 체제 강화 및 규제영향 분석 수준 향상, 이해관계집단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 제도화, 개혁집행 능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1999; 2000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