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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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속 비영리법인 단체 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4년 9월 13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무총리령 제464호)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소관 비영리법인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내용
가. 비영리법인단체 관리 현황 
2016년 12월 현재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은 154개로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훈선양국(기념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독립운동과 관련한 단체로서 120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재)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 등 7개의 재단법인과 (사)안중근의사숭모회 등 113개의 사단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보훈선양국은 이외에도 3․15의거기념사업회 등 기타 10개의 비영리법인을 관리하고 있다. 

둘째, 기획조정관실(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로는 학술단체인 한국보훈학회가 유일하다.  

셋째, 운영지원과는 보훈업무종사자의 평생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보훈행정 발전 및 나라사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나라사랑공제회를 관리하고 있다.

넷째, 보상정책국(단체협력과)은 6·18자유상이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 등을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복지증진국(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복지사업회, 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등 2개의 비영리법인단체를 관리하고 있다. 

여섯째, 제대군인국은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을 포함하여 15개의 비영리법인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군과 관련된 단체들이 해당된다. 

나. 특징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들 가운데 독립운동 관련 법인들이 120개로서 가장 많은데 전체 비영리법인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회들이 비영리법인으로 대거 등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 공훈선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1961~2011(2011. 7)》, p.489.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2016년 12월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2017.03.06. 
(http://www.mpva.go.kr/info/info600_view.asp?id=5972&ipp=50&subCate=3)


집필자
오일환(천안함재단 이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