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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6·15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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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약속하였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한국 방문은 이행되지 않았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언제든지 가능했다.
배경
참여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6자회담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중, 2007년 2월 13일 9·19성명의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 관한 합의(2·13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하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2007년 8월 4일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8월 8일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홍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은 10월 2일?4일로 연기되었다.
내용
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위한 선언’(10·4선언)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한 정상은 10월 4일, 8개 항목과 2개의 별도 항목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하였다.
정상선언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은 ①통일과 관련하여 ‘6·15공동선언 고수 및 구현’과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환’, ②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평화보장을 위해 협력,’ ‘3자 혹은 4자 정상 간 종전선언 추진,’ 및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③번영 즉,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남북경협확대·발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남북 간 인도주의 사업 협력,’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④남북대화와 관련하여, ‘총리회담 개최(11월 서울)’ 및 ‘정상회담 수시개최’ 등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2) 의의
남북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만남 자체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 정상 간의 합의인 만큼 합의이행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제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6·15 공동선언’에는 없었던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남북 경협 확대 및 발전’ 분분에 있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매우 비관적인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종전 선언 추진’에 관한 합의에 대해, 종전 선언의 당사국이 되는 미국과 중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합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을 받았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몇 달 후에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북한 일인당 GNP가 $3,000에 이르도록 지원하겠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북대화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양자 씨 피살사건을 시작으로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도발을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참고자료
세종연구소, 《특집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정세와 정책〉 특집호, 2010. 10. 11.
최강, 《‘2007 남북정상선언’ 후속조치 관련 주요 외교적 과제와 추진방향》,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7. 10. 25.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