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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대동제 (大洞制)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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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배경
50만 이상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던 행정 3계층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하부행정기관 설치방법이 모색되었다. 대동제는 종래 행정구를 폐지하여 시 본청과 동의 행정 2계층을 만듬으로써 행정효율성의 확보는 물론 주민중심의 서비스제공시스템 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경과
창원시의 대동제 추진은 1996년 10월 대동제(大洞制) 실시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시안을 마련하여 1997년 5월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주민여론조사,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7년 7월 14일자로 대동제가 시행되었다.
내용
현행의「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구의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이지만, 1997년 이전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예외 없이 하부 행정기관으로 일반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97년 창원시가 일반구 대신 대동제(大洞制)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하부 행정기관이 도입·운영되었다. 창원시의 대동(大洞)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24개 동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12개의 대동(大洞)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하였다.
참고자료
금창호·김건위, 《인구 50만 이상 시의 대동제 실시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