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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G8 정상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G8(Summit)

배경
G8 정상회의는 매년 한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하여 세계 경제 현안을 비롯한 국제문제를 협의·조정하는 다자간 제도이다. 


G8 정상회의는 1973년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조지 슐츠(George Schultz)가 미국의 금태환 중지 선언(1971)으로 붕괴된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구축 합의(스미소니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과 백악관 도서관에서 만나 회의를 가짐으로써 도서관 그룹(Library Group)이 결성되었다. 즉, G8은 G4 재무장관 회가 확대 발전하여 태동한 것이다. 


이후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G5 재무장관 체제가 형성되었고, 1975년 재무장관 회의가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랑부이예(프랑스) 제1차 회의 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 정상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G6 정상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6년 푸에르토리코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부터 캐나다가 참여함으로써 G-7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제의로 러시아가 정상회의 초청국 지위로 참여하게 되었고, 1998년 버밍엄(영국) 제24차 정상회의부터 러시아가 정식회원 자격이 되면서 현재의 G8 체제가 시작되었다. 

내용
1) 회원국
G8 정상회의 회원국 자격은 매우 까다롭다. 1975년 제1차 정상회의(G6) 개최 시,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 일인당 GDP 11,000달러 이상, 그리고 GDP는 세계 총 GDP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회원국으로 초청되었다. 이후 회원국으로 합류한 캐나다와 러시아는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2014년 3월 2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으로 인해 G8 회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편, G8 정상회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G8 확대정상회의(G8 Outreach) 형식이 도입되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비중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G8 정상회의에 초청된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대륙을 대표하는 신흥경제국, 중국, 인도, 브리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G8 정상회의에 ‘협의대상국’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2) 회의 운영 및 의제
G8 정상회의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의장국인 개최국이 회의를 준비한다. 의장국은 회원국이 번갈아 맡는다. 준비과정에서 회원국은 차관(보)급 인사를 자국의 대리인인 셰르파(Sherpa)를 선정하여 그들 간의 회의를 통해 G8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진행상황을 검토한다. 


G8 정상회의 의제는 설립 취지와 통하는 경제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를 의제로 채택한다. 시대별 주요 의제로는 거시정책 조정과 국제통화 안정(1970년대), 소련 봉쇄와 군축(1980년대 전반), 환율안정 및 동서 화해(1980년대 후반), 러시아 지원 및 환경문제(1990년대 전반), 세계화 문제와 국제기구제도의 개혁(1990년대 후반), 반테러·반확산 공조 및 대아프리카 지원(2000년대 전반), 에너지 안보문제 및 기후변화(20000년대 후반) 등이 있다.


3) 평가
역사적으로 G8 정상회의에서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한 예는 없다. 즉,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위 세상에서 제일 잘나가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물론 확대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신흥경제국들을 회의에 참여시키지만 그들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특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G8 정상회의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체제가 이유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국제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근 G8 정상회의 대신 G20 정상회의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기수, 《G8 정상회의》, 〈정세와 정책〉통권 제134호, 세종연구소, 2007. 7.
이동휘, 《G8 정상회의 변화 : 회원국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7. 18.
이동휘, 《프랑스 G8 정상회의 결과 분석 : G20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주요 국제문제 분석(No. 2011-16)〉, 외교안보연구원, 2011. 7. 8.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