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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2008년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2008.

배경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Minimum Market Access)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쌀 공공비축제도의 운영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어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창출이 절실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쌀 가공식품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쌀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3월부터 현장 점검과 전문가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11월에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012년까지 쌀 가공식품 산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국산쌀 가공용 사용 12만 톤 → 24만 톤, 수입쌀 가공용 사용 10만 톤 → 20만 톤, 쌀가공식품산업 매출액 1조 원 → 2조 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 실천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품목별 활성화 전략과 시행 방안을 수립하였다.


1) 품목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활성화 전략 마련
떡볶이, 쌀국수, 쌀라면, 즉석밥, 쌀과자, 쌀술 등 쌀 관련 품목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떡볶이 : 외식체인을 통한 규모화·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래떡데이 등 홍보 지원, 쌀가공 식품업체와의 연계 강화
② 쌀국수, 쌀라면 : 쌀 함유 비율에 따른 다양한 제품개발로 기존 국수, 라면과 차별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
③ 즉석밥 : 간편식 선호 추세에 맞춰 내수는 물론 중국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상품으로 육성
④ 쌀과자 : 수입과자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감안, 국내 생산 활성화를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  
⑤ 쌀술 : 일본술처럼 전통주에 대한 붐 조성하고 원료의 품질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생산
⑥ 쌀가루, 프리믹스 : 쌀가루 시장을 확대하고, 가정용 고급제품으로 쌀가루 프리믹스 시장 창출
⑦ 베트남 쌀국수 : 수입 건면인 베트남 쌀국수를 수입쌀을 이용한 국내 생산 생면으로 대체하여 신규시장 창출  
⑧ 당, 전분 등 : 고급 올리고당, 소화가 잘 되는 전분 등 고급제품의 중간재 시장 창출 


2) 쌀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 방안
① 쌀 산업과의 연계 강화
- 가공용 벼 품종 공급 및 개발 확대, 가공업체의 국산 쌀 매입을 위한 계약 재배 지원


② 쌀가루 중심의 원료유통체계 구축
- 쌀가루 유통의 핵심주체인 쌀 제분업체를 육성, 식품원료 품질개선을 위한 쌀 전분·당 시장 확대


③ 가공용 원료 공급 다양화
- 공공 비축용 국산 재고미를 가공용으로 공급, 가공용 찹쌀 수입·공급, 밀가루 소비대체를 위한 쌀면용 수입쌀 할인 공급, 가공용 수입쌀 품질 향상을 위한 합성미 공급 방식 개선 


④ 품질향상을 위한 R&D 등 지원 강화
- 기술정보 교류·확산을 위한 기술교류 회의 정례화·확대, 산·학·연·관 공동 R&D 지원 체계 마련, 업계 공통 수요가 있는 기계류 등 연관기술개발 지원,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등 지원 확대


⑤ 수요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 쌀 자장면 등 쌀 가공식품의 학교급식 공급 지원, 쌀 가공식품의 단체 공급을 위한 설명회·시식회 추진, 외식업체·대형유통업체 연계 지원


⑥ 씰 가공식품 분야 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유도
- 쌀 가공식품의 수출 등 성장 유망산업의 가능성 제시, 전·후방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 실제 창업 및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계기를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연간 약 650억 원(2008년~2012년 총 1,505억 원)의 원가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밀의 수입 대체로 연간 약 550억 원(2008년~2012년 총 1,068억 원)의 수입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수입쌀과 공공비축 재고미의 적정 관리를 통해 연간 약 660억 원(2008년~2012년 총 1,546억 원)의 재정지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쌀 가공식품산업의 매출 증가로 약 3,200여 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되며 관련 외식산업의 성장까지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쌀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2008.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식품산업을 `12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육성〉, 2008. 11. 14.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쌀 가공식품산업, ’1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지금보다 2배 이상 키운다〉, 2008. 11. 26.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