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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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제도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공주택건설법)」(2009년 4월 21일 시행, 법률 제9511호, 2009년 3월 20일 전부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공주택건설법)」(2014년 1월 14일 시행, 법률 제12251호, 2014년 1월 14일 일부개정)


「공공주택특별법」(2015년 12월 29일 시행, 법률 제13498호, 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배경
1)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급계획 수립(2008년 9월 19일 대책)
국민의 정부 이후 자가 보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량 위주의 공급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공급 중인 국민임대주택 최소형(36㎡형)도 임대료 등의 부담이 높아 최저소득층(1분위)의 입주가 곤란하였다. 도시 영세민은 일자리 등을 위해 도시 내 거주가 불가피하나, 도심 내 임대주택은 크게 부족하다. 또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라는 인식으로 계층 간 주거 분리와 단지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50만 호(연평균 15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의 자가 보유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분양가 대비 15% 내외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공급을 재개하고 전세형 및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 하였다. 또한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맞춤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기화 방안 마련(2009년 8월 27일 대책)
재건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부적이 누적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 감소가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가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30만 호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경과
보금자리주택제도는 2008년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3차례에 걸쳐(2010년, 2011년, 2012년)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적 보완이 시행되었으며, 2014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5년에는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내용
보금자리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2008년 9월 19일)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중소형 공공분양의 공급을 늘려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분형 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등 주택이 보다 다양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이다. ‘뉴플러스(New+)’라는 브랜드 이름까지 갖추고 있다. 원래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혼부부용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에게 싼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 데,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주택의 이름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2018년까지 총 150만 호가 건설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은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①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8호, 2015년 5월18일 일부개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임대주택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8호, 2015년 5월18일 일부개정)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① 10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8호, 2015년 5월18일 일부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② 분납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년 9월 19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14호, 2015년 9월 8일 일부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③ 장기전세주택 : 「임대주택법」(2015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28호, 2015년 5월18일 일부개정)에 따라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2010년도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 2010.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의 계획기준 및 계획기법 연구》, 2010.
조승연·김주진·김옥연·송선영, 《보금자리주택의 기성시가지내 공급 활성화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20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


집필자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겸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