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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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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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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추진경과
-2008. 1. : 이명박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채택 (인수위)
-2008. 7. :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으로 채택
-2008. 9. :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발표(광역비전 및 선도산업(후보) 추진 및 지원방안 발표(1.9조 원)
-2009. 5. : 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지원단 구성
-2009. 7.～ 2012. 4. : 1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
-2012. 5.～ :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착수
-2013. 5. : 1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성과분석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737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배경
5+2 광역 발전 모델은 정부 지역개발 정책의 기본틀이다. 광역권이란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008년부터 전국 5+2 광역경제권별 5개년(2009년-2013년)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이란 정부가 각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즉, 전국을 인구 5백만 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5백만 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각 권역별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광역권별로 선도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산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5년간 총 1백조 원대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역경제권별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이다.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은 것은 그동안 국토계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광역권을 설정하여 국토개발에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 광역시와 광역도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그동안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산업적 연계 관계를 복원하여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도 단위로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과 자원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확대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대덕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1허브(세종시), 3대 발전축 형성과 선도산업은 NEW IT, 의약바이오, 선도산업 인재양성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이며, 선도 SOC는 세종시, 대전-세종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동서4축 고속도로이다.
새만금·광양 경제자유구역, 대불·군산자유무역지역, 무안공항, 광양항 등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4대 산업 발전축 형성과 선도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이며, 선도산업 인재양성은 목포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이며, 선도SOC는 새만금 개발, 여수EXPO, 서남해안 연육교,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마산 자유무역지역, 부산항, 김해공항 등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4대 산업발전축 형성과 선도산업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산업이며, 선도산업 인재양성은 한국해양대, 창원대, 부산대, 부경대이며, 선도 SOC는 경전선 복선전철, 동서8축 고속도로,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자유무역지역 등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식기반축을 구축하며, 생태환경축, 문화경제축, 해양연계축 형성과 선도산업은 그린에너지, IT 융복합과 선도산업 인재양성은 영남대, 금오공대, 경북대, 계명대이며, 선도SOC는 동서5축, 동서6축 간선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3대 문화권 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4대 산업축 형성과 선도 SOC은 제2외곽 순환도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이다.
동해자유무역지역, 관광·문화·생태자원, 초경량광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4대 산업발전축 형성과 선도산업은 의료융합, 의료관광산업이며, 선도산업 인재양성은 강원대, 한림대이며, 선도 SOC는 동서2축 고속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원주-강릉 복선철도, 제2 영동고속도로이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자유도시, 해양관광자원 등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3대 산업발전축 형성과 선도산업은 물산업, 관광레저산업이며, 선도산업 인재양성은 제주대이고, 선도 SOC는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조성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으로 새로운 지역주도형 발전모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지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시·도 간의 물리적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적 유연성 보장이 중요하다. 즉, 공간적·기능적 연계의 유연성이 담보되어 지리적 입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간 연계 협력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기초해 지역 내·외의 혁신역량을 집적함으로써 권역별 선도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광역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광역클러스터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하여 거점단지(지역)와 연계단지(지역)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Hub-Spoke형태로 구성하여 클러스터 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클러스터와 광역 선도산업 간의 연계 발전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선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유치와 관련 부품소재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입지 전략도 중요하다. 이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광역권 내 산업단지의 업종 간 이질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에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감안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또한 필요하다.
참고자료
박용규 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지식경제부, 2009.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