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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방산수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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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정부는 2000년 방위사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2009년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물자 교역지원규정」(대통령훈령 제258호, 2009년 10월)을 제정하였다.
배경
한국은 첨단무기의 국산화로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비롯해 K2전차, 잠수함, FA-50경공격기 등 국산 핵심무기들을 생산하여 안보 면에서나 외화획득의 주요 품목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2011년 현재 약 290여 개다.
체계종합업체가 13개, 전문방산업체가 70개, 협력업체가 207개에 이른다. 방산물자는 주요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지정되는 데, 2000년대에는 매년 약 1,500여 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과열경쟁을 우려한 정부의 방산물자 지정감소 정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014년에는 1,323개로 감소했다.
내용
1) 방산업체의 규모
한국의 전체 방산업체 총 매출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약 5조 원대 규모에서 2013년 약 10조원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방산 10대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50대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91.2%를 차지한다.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87.6%인 254개이고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18개인 6.2%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2001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포함된 국내 방산업체가 삼성테크원, KAI 및 LIG넥스윈 등 3개 업체이다. 수출규모는 세계 14위～15위 수준이다. 국내 방위산업 제품의 가격, 기술 및 품질경쟁력은 2013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약 85% 수준이며, 특히 기업경쟁력은 77%, 정부 경쟁력은 72%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 방산수출은 탄약, 군용 차량 등 매년 약 2억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터키와의 K-9자주포 수출 계획을 계기로 방산수출이 촉진되었다. 2011년에는 20억 달러를 초과했고, 2014년에는 36억 1천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2) 방산 수출의 확대
수출 품목은 기동 및 화력 장비, 함정, 항공기, 탄약, 부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아, 북미, 중동 등 3개 권역이 최근 5년(2007년～2011년) 간 국내 방산수출 수주금액의 93.2%(약 61억 6,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209급 잠수함과 FA-50 경공격기를 수출했고, 북미 지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탄약, 항공기용 엔진부품, 전투기 창전비 등을 수출했다. 중동과 터키 지역은 터기에 K-9 자주포와 K-2 전차 기술, 이라크에 FA-50 항공기 수출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에 KT-1 기본훈련기, 군수지원함, 함대함유도탄 수출이 성사되는 등 수출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외 풍산의 탄약 종류도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수출되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방산수출의 전망
정부는 수출목표를 현재 15위권에서 2020년대에는 10위권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FA-50 경공격기(T-50 훈련기) KT-1 기본훈련기, K-9 자주포, 군수지원함, LIG넥스윈의 독자갸량한 신궁(휴대용 대공유도무기) 등은 방위사업청에서 유력한 수출 대상으로 꼽는 품목이다. 그 외에도 현궁(중거리 대전차유도무기/LIG넥스윈), K-11 복합소총(S&T대우), 각종 무선 통신장비, 신형 고속정 등이 유망한 수출품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편), 《방위사업청 개청백서 : 153일의 발자취》, 방위사업청, 2005.
국방부, 《국방산업 선진화 추진 현황》, 국방부, 2011.
산업연구원(KIET), 『2012년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산업연구원(KIET), 2013.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5.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