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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한미연합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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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 하의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 국방장관 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 제1호」(1978년 11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배경
1977년 제10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각종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은 물론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합의하여 작성하도록 결정하였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미 연합작전 체제는 유엔군사령부(UNC)와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체제는 나뉘어졌다. 유엔군사령부 체제로 6.25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 서한과 한미 합의의사록의 공식 확인을 거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됨으로써 형성된 체제이다.
내용
1) 한미연합사의 한미 연합연습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 연합연습은 주로 유엔군사령부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였다. 그러나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주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한미 연합훈련은 과거 유엔군사령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한국군을 작전통제 하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양국 국가 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를 통해 양국의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한미 군사위원회의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미 연합연습은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을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여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분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군사전략의 변천과 국방비 감축,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의 일환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2) 한미연합연습의 운용과 발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연합연습을 유지·발전시켜 왔다. 장차전은 자국의 이익과 결부된 동맹 및 연합체제 하에 공·지·해 입체작전(空·地·海 立體作戰)과 첨단무기에 의한 전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전 수행을 위한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보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된 작전계획 하에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독수리 연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태평양 연안국 해군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3) 한미 연합연습의 확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로 한미 연합훈련 주관이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2월 15일에는 한미 간에 연합연습을 협조하고 통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책무와 절차를 규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미 연합연습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및 연합 전비태세(戰備態勢) 강화를 위해 연합 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된 작전계획 하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연합 전시증원(RSOI)연습, 독수리(FE)연습, 팀스피리트(TS)연습 등 다양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황동준 외,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 평가와 한미 방위협력 전망》, 민영사, 1990.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 1948-1990》, 합동참모본부, 1993.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77. 7. 26.
국방부, 〈한미 연합연습 양해각서〉, 1979. 2. 15.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