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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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산사태(山沙汰, 영어: landslide, landslip)는 호우, 지진, 화산폭발, 눈사태 등의 원인에 의하여 산지의 급사면을 구성하는 물질이 하부로 급격히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급사면이 자중으로 붕괴되는 사면붕괴, 사면에서 전단강도보다 약한 면을 따라 활동이 일어나는 활동파괴, 폭우시 급사면의 느슨한 토사가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토석류 등을 포함한 급격한 사면파괴로 나눌 수 있다. 산사태의 원인은 주로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의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이며 토석류는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이다.

내용
최근 3년간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빈발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면적(누적) 증가 등으로 절개사면 및 진입로 등이 자연사면에 비해 산사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며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07년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1962년에는 사방사업법을 최초 제정하였으며, 1967년도에는 과거 농림부 산림국에서 독립청으로 산림청을 개청하고 현재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를 신설하여 1과 4계(산사태 정책, 예방ㆍ대응, 조사ㆍ복구, 사방)운영하고 있다.


대형 산사태와 피해액을 보면 02년 태풍 '루사' : 산사태 2,705ha, 인명피해 35명(복구액 : 2,994억원), 03년 태풍 '매미' : 산사태 1,330ha, 인명피해 10명(복구액 : 2,278억원), 06년 태풍 '에위니아' : 산사태 1,597ha, 인명피해 9명(복구액 : 3,192억원),'11년 국지성 집중호우 : 산사태 824ha, 인명피해 43명(복구액 : 1,580억원), '12년 태풍 '산바' : 산사태 491ha, 인명피해 1명(복구액 : 971억원), '13년 국지성 집중호우 : 산사태 312ha, 인명피해 3명(복구액 : 545억원) 등 잦은 도심 개발로 인해 수림이 도심주변에 수림이 사라지면서 도심에서의 산사태도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재산, 인명피해를 나았다.

근거
「사방사업법」

참고자료
산림청 산사태 산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나라지표 산사태피해현황 홈페이지
산림청 『2014년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2014.3
「사방사업법」 제2조 5호, 6호
기상청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