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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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운영규정』 (2012)

배경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와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부규정으로 중재 혹은 의견을 집약해보는 장관의 자문기구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내용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위원회는 상호 신뢰 하에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갈등조정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동 위원회는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논의를 위하여 갈등조정원칙(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 우선 원칙, 상호 호혜 존중의 원칙,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대상 과제는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치과의사 미용성형 수술,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 복합제제 처방 문제,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 물리치료사 단독 개설 문제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 정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 등이다.


그 활동과정은 위원회가 갈등별 사안을 논의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를 받아 집행한다. 그러나 동 위원회가 자문기관이라서 첨예한 갈등구조를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위원회 차원에서 공익위원이 의제를 설정하거나 논의과정 자체가 능동적이기 보다 주어진 안건에 맞춰 진행됨에 따라 논의과정 등 활동범위에 제약이 있다.


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안건을 설정하면 각 직능단체 관계자들이 공익위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일련의 안건에 대해 공익위원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존재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대민포탈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동향》보건복지포럼 2012.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2012.11.28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