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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배경
방송콘텐츠는 국가브랜드 제고 및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유통하는 일련의 가치사슬로 구성되며, 한류의 확산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재 수출 견인하고 있는 복합 산업이다. 또한 방송콘텐츠 수출은 소비재 수출을 4배 이상 촉발할 수 있는 창조 산업이다. (방송·문화콘텐츠 $100 수출시 소비재 수출 $412 증가, 수출입은행, 2012)


이러한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 및 불공정 유통 질서를 중점 개선하여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의적 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빛마루(‘13)와 HD드라마타운(’16) 등을 통해 제작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5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아이디어와 창의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견인한다.
경과
2013년 12월 10일에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확정·발표
2013년 비전달성 및 방송콘텐츠 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및 5대 정책과제 수립
2014년 “2014년 정보통신·방송 기술진흥 시행계획” 확정
내용
방송콘텐츠 시장은 지상파·PP 등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판매수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중 유료방송·인터넷 등 방송콘텐츠 유통채널 증가에 기인, 스마트 환경에서도 스포츠·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판매 수익 및 PP사업 프로그램 판매 수익과 유료방송 VOD시장은 국내 영화산업의 주요 매출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 유료방송 VOD 매출 : ’12년 2,628억 (전년대비 40.5% 증가)
- 영화 VOD 급성장 : ’09년 262억원 → ’12년 1,310억원 (연평균 71%, 영진위)
향후, 유료방송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주요 콘텐츠가 유통되는 ‘종합 콘텐츠 유통플랫폼’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TV는 영화의 미래”, 스티븐스필버그·조지루카스 대담 중 발언 (‘13.6)]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된다. 5개의 과제는 (1)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조성, (2)방송콘텐츠 투자활성화, (3)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활성화, (4)유료방송 요금규제 개선 및 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 (5)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개선으로 되어 있다.


정당한 대가 받는 환경 조성 정책은 유료방송의 공정한 수익배분 환경 조성, 방송콘텐츠와 제작인력이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은 방송콘텐츠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 성장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방송콘텐츠 투자 활성화 정책은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민간투자 활성화이다. 이를 위하여 콘텐츠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제작 초기자금 융자, 콘텐츠 완성보증을 확대하고, 콘텐츠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정책은 방송콘텐츠 창의인재 육성, 방송콘텐츠 산업 창업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하여 방송인력 취업지원 솔루션 운영하고, 다큐·드라마 제작 예비인력 양성 및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실시와 TV 창조채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1인 미디어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요금규제 개선 및 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 정책은 유료방송 광고수익 의존개선을 위한 요금규제완화 및 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이다. 이를 위하여 요금규제를 개선하고, 고품질 콘텐츠 활성화 및 'First Run Project’를 추진한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개선 정책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작지원 개선,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원천자료 저장·유통 시스템 구축 (방송콘텐츠 뱅크)이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서, 2013. 10. 23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종합본,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제육관광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보도자료, 2013. 12. 11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