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난방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
2011년 3월 8일 제정하였고 제1장 총칙,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등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제6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제9조),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해야 하고(제17조), 그 건축물 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한다(제18조). 시·도본부장과 시·군·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일반건축물 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제21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하고(제22조), 그 건축물 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해야 한다(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제27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
참고자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