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사회서비스 사업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 품질제고의 3대 기본방침에 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가 2006년 9월 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5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서 시작되어, 지역사회서비스(´07.7), 산모신생아도우미(´08.2), 가사간병도우미(´08.9), 장애아동재활치료(´09.2), 언어발달지원(’10.8)사업에서 시행되었다. 이후 2010년 5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간병,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고하였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2.5 시행되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발급, 이용, 비용지불 등 사용절차 및 관련 준수사항 및 벌칙 등 바우처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제공인력 교육, 정보공개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12년 3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 관리체계 효율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기반 강화 내용의 사회서비스정책 추진방향이 보고되었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어졌다. 이와 함께 높아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였다.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달 과정에서 행정·재정 관리비용 수반 등 비효율 발생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리·운영비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을 도입하였다.

내용
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좁게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여행, 체험활동) 등을 포괄하여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대 전자바우처 사업은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2014. 신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품질관리 체계수립 및 이용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여 합리적 기준 설정으로 영세한 제공기관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R&D 지원 및 경영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가치를 향상시킨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대 돌봄 바우처사업 중심으로 돌봄 사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유형 및 임금체계 표준안 검토 및 방안을 마련하였다. 바우처 사업별로 예산확보를 통한서비스단가 인상을 추진하여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사자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이때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 훈련을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