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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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R&D 중장기 전략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ICT R&D 중장기 전략(2013 - 2017) (2013. 10. 23, 미래창조과학부)

배경
급변하는 ICT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적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ICT R&D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향후 5년간의 ICT R&D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新기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우리 ICT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과
2013년 10월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ICT R&D 중장기 전략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ICT R&D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산·학·연·관 각계 대표 8인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0월 23일 개최된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번 정부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내용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W)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A)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V)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E)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내 기술 상용화율 35%(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현재 3.42%), 국제 표준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가 사회적 수요해결을 위한 미래서비스 기반 기술개발 추진하여 창의적·도전적 ICT 융합기술 혁신으로 정보통신 최강국 달성 및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SW Power 강화를 기반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크워트(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로 창조적으로 구현한다.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10대 핵심기술 확보 15대 미래서비스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C-P-N-D-S별 도전적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사회적 수요해결을 위한 대표서비스 구현기술을 개발한다.


2.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서 SW를 집중 육성한다. R&D 미래 핵심기술 서비스 창출을 위한 Enabler로서 SW 경쟁력 제고를 위한 SW 기초 원천 및 SW융합 R&D 강화, 우수 SW인재 확충 및 ‘창업-성장-글로벌화’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3. R&D 성과 제고를 위한 R&D 全과정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의 아이디어와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을 추진하고, 부처·기술 출연(연) 국가 간 협력 R&D 기획 확대한다. (총리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전문위원회’ 운영), R&D 특성별 평가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화 R&D 성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체계제도를 개선한다. (SW특화형 R&D 도입, 전체 연구기간의 1/6 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 기간으로 의무 편성), 추가 R&D(R&BD) 지원, 기술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R&D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성과확산을 유도한다. (수요맞춤형 상용화 기반 추가 R&D 선별적 지원, 공공 민간의 R&D 성과거래 기술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4. 도전적 창의역량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대학IT연구센터를 ICT R&D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대학연구소가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R&D 성과의 선제적 표준화를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에 주력한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서, 2013. 10. 23
김영영, 김도우, 이현재, 미래 ICT 서비스 및 R&D 전략, CP Issue Report 2013, 4권
미래창조과학부, 제 2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주요 안건 자료, 2014
미래창조과학부,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의 새 물결을 일으킨다”보도자료, 2013. 10. 24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요약, 2013

집필자
최혜길(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