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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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릿호 원유유출사고

주제유형
사건/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2007년 12월7일 오전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8km 해상에서 삼성 T-5호 및 삼호 T-3호 등 예인선 2척이 해상 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병렬로 연결하여 항해하던 중, 좌측에 있던 삼성 T-5호와의 예인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예인 중이던 부선 크레인이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대산항 입항을 위해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rit)호와 충돌하였으며, 유조선에 선적되어 있던 약 12,547㎘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국내 최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전에는 1995년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로 5,053톤의 유류가 유출된 것이 국내 최대의 기록이었는데, 본 사고는 씨프린스호 사고의 2배가 넘는 유류오염사고로서 유출된 원유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지역인 청정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


내용
원유유출 사고 후 2007년 12월 11일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재해대책 예비비 및 주민 방제인건비 등을 지급하며 정부 차원의 방제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밖에도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반도의 방제 및 복구 작업에 힘을 모았다.


2009년 4월 대법원은 삼성1호가 크레인 절단을 초래한 것이 선박충돌의 주된 원인이지만, 허베이 스피릿호의 소극적인 피항 태도 및 기름오염에 대한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도 책임을 물어 쌍방과실이 성립한다고 보고,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으로 양측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중공업의 태안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해달라고 낸 선박책임제한절차(해상 선박사고의 피해보상책임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상법상의 절차로 최고배상제한액은 50억원)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중공업 측의 법적 배상책임금액을 56억 원(배상제한액 50억 원에 법정이자를 포함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각국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선박이 기름유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데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과 12만 여명의 태안지역 주민들 간에는 피해금액 산정문제로 소송이 벌어졌으며 주민들이 청구한 피해액은 4조 2,271억 원인 반면, IOPC펀드에서는 1,824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이 산정한 피해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피해액이 산정된 이유로는, IOPC펀드의 경우 무허가 맨손어업행위와 객관적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사적 매매 종사자의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소송 주민은 11만 명으로 민사소송규모 역대 최대이며, 2013년 1월 태안 기름유출 피해액 사정재판 결과 서산지원은 주민직접피해액 4,138억원, 방제비용 및 해양복원사업비용 3,293억원으로 총 피해액을 7,341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IOPC펀드와 재판부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이 다른 이유는 바지락 등 어업생물 폐사와 정부의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손해 등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반면, IOPC펀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 해양오염피해
원유 12,547㎘가 유출되어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상 203㎢, 해안 54㎢의 해역오염이 발생하였다. 유류오염 우심지역인 태안군과 보령시 관내의 16개 도서를 조사한 결과, 파랑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해지역 도서에서는 아스팔트 고화 진행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잔존 타르가 표착상태로 해안기질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접근성이 불리한 도서지역 상부조간대의 모래자갈, 거석, 암반지역의 표면하층에서는 고정탄소상 함량이 높은 유분이 관찰되었다.


2. 육상훼손지
해안사구 훼손지는 7개소로 훼손면적은 45,964㎡로 조사되었고, 방제작업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 및 방제 인력의 답압으로 인한 사구 유실과 사구초지 훼손이 대부분이었다. 산림지역 훼손지는 13개 노선 44개 지선으로 조사되었고, 훼손면적은 29,376㎡로 대부분 임의도로 개설에 따른 급경사의 사면에서 토양침식 및 붕괴와 세굴현상(흐르는 물로 인해 기슭, 바위, 토사가 씻겨 파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3. 주민건강피해
유류오염사고 이후 주민들은 메스꺼움, 시력이상, 호흡기 이상 등의 건강이상 자각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형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급성노출 증상과 일치하였다. 주민들의 유류오염물질 생태지표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농도는 가의도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사회·경제적 피해
주민의 경제활동인 어업피해는 사고발생 후 조업중단 으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액을 피해배상금액으로 산정해야하나, 많은 수의 주민들이 무허가 맨손어업과 비계통 판매(무허가 사적 매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액 선정 및 객관적 피해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5. 환경·생태
사고발생 후 종 다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오염 사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리포와 학암포의 경우, 2011년까지 종 다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반 조간대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은 일시적으로 종수와 개체수가 대량으로 감소되었다.


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특별볍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2013년 4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두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주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어업제한에 대한 손해 지원과 해양환경복원계획 등을 사고의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신용승 외《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Ⅰ-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신용승 외《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Ⅲ-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특별법 개정안 」, 2013
법제처 홈페이지
연합뉴스 2014. 08.12
국민일보 2013.6.2.
뉴시스 2013.4.30.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