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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금융상품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은행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배경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선물환 거래 이외에는 파생금융거래와 관련된 별다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선물환은 대외거래와 관련한 환율변동 위험 헤지 필요성 등으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일찍 발달했으며 이후 금리스왑, 옵션 등으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다.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가지수 및 금리 관련 거래제도가 도입되고 거래량도 빠르게 중가하면서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경과

우리나라에서 파생금융상품은 1968년 외국환은행에 대해 선물환거래가 일부 허용되면 서 처음 거래되었다. 1984년에는 금리스왑,1987년에는 선물·선도 금리계약 등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해 일부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쳤다. 파생금융상품의 장내시장은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소 업무에 선물 시장 개설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1993년 5월에 발표된 신 경제 5개년계획(금융개혁부문)에 따라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시장의 1996년 개설이 확정되었고, 1993넌 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주가지수 등을 유가증권으로 의제하고 유가증권선물 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의제하는 등 선물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1994년 6월 KOSPI200 지수를 발표하였고 1995년 4 월부터 주가지수선물 모의시장을 운영하였다. 


정부는 1995년 12월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방안을 확정하고,1996년 3월 ‘주가지수선물거래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주가 지수선물수탁계약준칙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주가지수선물 거래업자를 허가하였다. 이후 동년 5월 최초로 증권거래소에 KOSPI200 지수를 대상으로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실시하였고, 1997년 7월에는 주가지수선물과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KOSPI200 옵션시장을 개설하였다.

내용

파생금융상품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계약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서는 통화, 금리, 주식, 신용관련 상품 등으로 거래방법에 따라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과 선물(futures)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내파생상품은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가 부산에 개장되면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개장 당시 금, 미국달러, 3년물 국채, CD 금리 등에 대한 선물 및 옵션이 거래되었으며, 2001년 1월 코스닥5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50 선물이 상장되었고, 2001년 12월에는 코스닥50 옵션이 상장되었다. 한편 증권거래소에 2002년 1월에는 주식옵션이, 2002년에는 상장지수펀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선물시장 개설 이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선진적인 정보기술(IT)시스템과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맞물리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로 양분화되었던 장내파생상품시장은 2004년 1월부터 KOSPI200 선물·옵션 등 상장주식 관련 상품이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됨으로써 선물거래소로 일원화되었다.2005년 1월에는 선물거래소,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동 거래소가 운영하는 파생 상품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11월에 상장되는 등 파생상품 종류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었고 거래환경 등이 개선되면서 파생거래는 계속 성장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이 유동화 및 신용파생거래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되었다. 대내적으로는 환율변동 옵션계약 형태인 KIKO 거래에서 일부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감독당국이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등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55년사》 2011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04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2010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