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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카드사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 5월 신용 카드 현금서비스 월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1999년 8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 1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도 확대하는 등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경쟁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회원가입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99년부터 2002년 중반까지 신용카드장수가 3천 9백만장에서 1억 5백만장으로 급증하였고, 신용카드사의 자산규모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명목 GDP 대비 신용카드 거래액의 비율도 9.3%에서 94.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대출도 크게 늘어나 2002년에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현금대출 비율이 103.4%를 기록하였다.


신용카드사간 과다경쟁, 고위험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 등으로 인해 2002년부터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2001넌말 2.6%에 불과하던 신용카드 사용자 1개월 연체율이 2002년 말 6.6%, 2003넌 말에는 14.1%까지 상승하였다. 신용카드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01년 4.6%에서 2003년 -20.3%로 급격히 하락하고, 2003년 적자는 2002년 말 자본금(6조원)의 1.7배에 달하였다. 특히 다수의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현금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개인 신용불량자수가 2001년 245만명에서 2002년 264만명, 2003년 37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내용
2003년 3월 11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카드채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대되면서 투신사 및 은행신탁에서 환매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MMF(단기금융시장펀드)시장에 투신사들이 만기 도래한 카드채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하였다.2003년 3월 11-31일 사이 투신사로부터 27조 2천억원의 자금이 인출되었으며 카드채(AA-, 3년물)와 국고채(3년물)간 금리차이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마침내 카드채의 신규발행과 기존 발행채권의 유통이 중단되는 등 카드채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국은행은 2003년 3월 13일 ‘금융시장 안정대책’ 을 발표하고 RP(환매조건부채권)매입을 통해 2조원의 단기 유동성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3월 17일에도 국고채 매입과 통화안정증권 조기상환을 통해 추가로 2조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의 발발로 금융시장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유사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이라크전쟁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였다. 정부는 3월 17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통하여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비율 제한50%) 준수시한을 2004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적기시정 조치시 연체율 기준을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에서 관리자산으로 변경하였다.또한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과 과도한 영업행위 시정 등 강도 높은 수지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2003년 4월 3일에는 정부가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을 발표하였다.
첫째, 은행 증권사보험사 연기금 등이 보유한 카드채 전액(44조 5천억원)과, 투신사 보유 카드채의 50%를 만기연장하였다. 둘째, 은행 보험사 증권사 공동으로 5조 6천억원의 카드채 투자전용펀드를 조성하여 2003년 2·4분기중 만기가 도래하는 투신사 보유 카드채(10조 4천 억원)의 50%를 매입하였다. 셋째, 신용카드사의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로 하여금 추가로 4조 6천억원을 출자하도록 권고하였다. 넷째, 장기무이자 할부판매, 과도한 할인서비스, 연회비 면제 등 신규회원 확보경쟁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대응으로 2004년말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전년의 14.1%에서 9.0%로 낮아지고 총자산순이익률도 전년의 -20.3%에서 3.9%로 개선되는 등 신용카드자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카드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