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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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배경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노무현 정부 초기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내에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 뿐 만 아니라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종합 조정’이라는 사무를 관장하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회의 사무처에서 설정한 33개의 위기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부처가 작성하는 270여개의 ‘실무 매뉴얼’과 1300여개의 기관에서 작성하는 2300여개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성되어 만들었다.


표준매뉴얼에서 상정한 위기 유형은 ‘북핵 우발사태를 포함한 13개 유형의 전통적 안보위기와 재난사태 11개 유형, 국가 핵심기반 위기 9개 유형 등을 망라한 것으로 방대하고 폭 넓은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각종 위기발생시 국가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세부 행동ㅤㅈㅓㅌ차와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체화함으로서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 문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내용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규범으로 33개 유형별로 각각 정리되어 있다. 또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규정된 관련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과 행동절차를 수록한 278개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 실제 국가위기 상황시 현장투입 부서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2,339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수립돼 있다. 매뉴얼에는 위기유형과 경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위기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과 각 유형별 위기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위기관리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에 대한 설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례 등이 기록된 참고 자료가 수록돼 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나와 있는 위기관리 기구는 총 6곳이다. 우선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정보와 상황을 종합하며,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를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며, 각 자치단체에는 해당지역의 재난을 총괄하는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있다. 또한, 긴급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중앙긴급구조 통제단과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이 각각 있다.


대응의 초점은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의 가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신속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터넷과 유·무선,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유관기관에 위기상황을 전파하며, 초동대응 조치 시행과 응급복구 지원본부를 설치해 운용한다. 이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긴급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도록 되어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참고자료
《보안종합전문지 시큐리티월드》
한국방재학회 《재난관리론》 구미서관, 2014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