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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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배경
태풍 루사와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매번 되풀이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재난관리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다.

경과
2003년 3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법정부차원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이 기획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와 국내·외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선진국 재난관리시스템 벤치마킹을 거쳐 만들어졌다.


21세기 안전한 국가사회 실현이란 목표로 당시의 재난발생 현황과 법·제도 운영실태 점검, 종합대책기본방향으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수정, 재난관리 5대 혁신 전략, 재난저감 방안과 지방 재난관리능력 향상, 재난관련기금 통합운영, 통합재난관리 체계 구축, 실용적 매뉴얼 개발, 훈련기능 강화, 재난산업 육성,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내용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은 관련법에 의거 추진하며 지역재난관리종합대책은 그 지역의 재난 유형과 여건에 따라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대책으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기상·재난예측능력 향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맞춤형 투자를 통한 재난에 강한 국토조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기상위성, 기상항공기, 해상관측선 등을 도입하여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우레이더 확대 설치 등으로 돌발홍수에 대한 적기 예측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종합대책으로 신체적·예방적·근원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21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음란물, 자살, 풍수해, 지진, 조류인플루엔자, 유해화학물질, 산업단지, 산불, 원자력, 대형화재,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가스사고·전기(감전), 붕괴, 보행사고, 물놀이, 승강기 등이다.

참고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안전행정부, 2003.8
김태환『재난관리론』백산출판사, 2010.8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