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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법」

배경

항만배후단지란「항만법」에 근거허여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이다.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는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매립지·항만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과

과거에 오로지 수출입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항만배후단지가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적인 물류활동의 증가 등으로 항만의 공간구조와 기능이 더욱 고도화·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에서는 물류와 인류가 공존하는 항만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항만물류단지를 복합물류 도시공간으로 육성·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기본계획은 국제 항만물류클러스터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기지조성, 항만별 배후단지 특성화 및 수요에 맞는 배후단지 적기 공급 등을 기본전략으로 추진된다.

내용

가.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 재설정
정량적인 평가항목의 구성 및 지정기준의 유동성 확보를 통한 소규모 항만들의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고,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항만자유뮤역지역 지정조건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 한다. 전국 31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8개의 항만배후단지를 대상 항만으로 지정한다.

나.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면적 산정
대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항만물동량 창출 및 지원을 위해 예측수요와 유보수요로 구분한다. 예측수요는 항만 활동 전체를 지원하기위한 물류수요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수요로 구분한다. 유보수요는 기업 확장가능성 및 요구에 대비한 수요를 준비한다.

다. 개발수용에 따른 용지의 조성 및 공급
『제3차 항만기본계획』상 항만배후단지 또는 항만시설용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수요에 따른 용지의 조성 및 공급계획 수립한다. 항만별 배후단지 공급게획은 5년 단위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여 2020년까지의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라.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토지이용계획)
국내·외 물류환경 여건변화를 고려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항만별 육성전략 및 항만배후단지의 유형화 등을 통한 항만배후단지개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 2011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