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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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04)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배경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들을 종합적·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Potential Growth Rate)은 1989년~1997년 7.4%, 1998년~2007년 4.7%, 2008년~2012년 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노동과 자본의 투입보다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GDP) 기여도가 1981년~2002년 동안 28.1%에 달하는 등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우리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나라로부터 구제금융 570억 달러(원화 55조원) 규모를 지원받는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소 등 과학기술분야의 많은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고용환경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 이공계 지원자 수가 1995년 43% 수준에서 2002년 27%로 급감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대학교 자퇴생의 66.2%가 이공계 학생으로 조사되는 등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 활용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4년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서 이공계 인력이란 이학(理學), 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된 학제(學際, Interdisciplinary)간 융합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학위를 받거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은 이러한 이공계 인력을 육성, 활용,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 확대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공계 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8월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2006~2010), 2008년 11월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2006~2010) 수정, 2011년 5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었다.


(나) 이공계 대학 진학 지원
초·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과과정, 진로, 특성, 전망 등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계열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이공계 대학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나 공립학교의 특별전형 확대에 관해 규정하였다.


(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이공계 인력 지원
미국과 독일은 20세기 전후로 연구중심대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1980년대에 Bay-Dohl법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권(특허) 소유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이윤 창출과 또 다른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였다. 우리나라도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1999년부터 두뇌한국21(BK21, Brain Korea 21, 21세기의 두뇌 한국)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해외 유명 석학을 교수로 초빙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 2010년부터 우수한 젊은 과학자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석·박사 과정동안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노벨상 후보자로 양성하기 위해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Fellowship)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들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에 따라 WCU 사업과 GPS 시스템(Global Ph.D Scholarship, 경력 단절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지원)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라) 이공계 인력의 취업 지원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이공계 관련 직군의 분류체계, 기술직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제도, 직위 확대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세금감면 등을 지원하여 이공계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5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2006~2010)》 2005
《제1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정(2006~2010)》 2008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 2011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5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2002
《잠재성장률의 위기》 현대경제연구원, 2012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연구중심대학의 효과적 육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대학혁명,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 by James J.Duderstadt》 성균관대출판부, 2005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