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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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배경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개년 동안 추진해야 할 부문별 과제를 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경과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1966)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1967~1971)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계획(1972~1976)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中 과학기술부문계획(1977~198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中 과학기술부문계획(1982~1986)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中 과학기술부문계획(1987~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中 과학기술부문계획(1992~1996)
신경제 5개년계획 中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1997)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1997~2002)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수정)(2000~2002)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577 Initiative(2008~2012)
박근혜정부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관련 국가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어 오다가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이후부터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지나, 국민의 정부 말기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행력이 뒷받침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2006년까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미래유망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②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체제 구축 ③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개방화·네트워크화 ④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폭넓은 이해 증진 ⑤연구개발자원의 효율성 제고와 확충 등 5대 전략을 채택하였고 미래유망 신기술은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등 6T 기술이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과 제2의 과학기술입국의 기조 하에 과학기술과 사회 및 경제 문제를 결합하였고 5대 영역·10대 과제를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5대 영역·10대 과제는 ①미래 성장엔진 창출을 위해 국가전략과학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 ②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연구 진흥,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③국제화·지방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④혁신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과학기술투자의 확충 및 효율성 제고,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기술개발 지원,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⑤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이다.


국가전략과학기술은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을 위한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국가 안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 5개 부문이다.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하에 과학기술과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결합하였고 577 Initiative를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577 Initiative는 ①2008년도 10.8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투자를 2012년까지 16.2조원으로 GDP 대비 5%로 확대 ②현재 먹거리 분야인 주력산업 기술,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 기술, S/W·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술, 우주·원자력 등 국가 주도기술,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해결기술, 고유가·환경 등 글로벌 이슈 대응기술,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융합기술 등 7대 과학기술 육성 ③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기초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 기술혁신, 과학기술 국제화, 지역 기술혁신, 과학기술 하부구조, 과학기술문화 등 7대 과학기술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하여 ④2012년까지 7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은 창조경제의 기조 하에 과학기술과 사회 및 경제 문제를 결합하였고 High 5·19개 분야·78개 과제를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High 5는 5개 전략분야를 고도화(High)하는 것으로 ①R&D 투자 확대 ②국가전략기술 개발 ③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④신산업 창출 지원 ⑤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등 5개 분야이고, 국가전략기술은 경제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IT융합 신산업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건강장수시대 구현 및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이다.

참고자료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577 Initiative》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분석》KISTEP, 2011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