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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배경
기존 16개 시·도 단위의 분절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원의 지역간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
경과
2008. 1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7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9 광역경제권 발전비전 - 연계·특화·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1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방안 -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식경제부·삼성경제연구소)
2009. 1단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6개 광역경제권)
2009. 3 1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확정(지식경제부)
2009.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2009.4.22, 법률 제9629호)
2009. 9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 발표(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2011. 2단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6개 광역경제권)
2012. 1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확정(지식경제부)
내용
이명박정부는 세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 단위에서 미국의 뉴욕권역, 일본의 도쿄권역, 중국의 상하이권역 등 지역·권역 단위로 바뀌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경쟁력있는 광역경제권을 창조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新지역발전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광역경제권은 지역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역사문화 동질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인구 100만 정도의 2개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권)을 말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란 5+2 광역경제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표산업을 말한다. 시·도 전략산업 육성 정책은 정부 부처의 주도하에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정책은 지역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창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자율성 및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권역내 합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경제권별 1단계(2009～2011) 및 2단계(2012～2014) 선도산업과 이들 선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의 성격을 갖는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가)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NEW IT(무선통신-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반도체-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 및 의약·바이오(후보물질-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신약실용화-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를 1단계 2개 선도산업(4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IT·BT·NT·GT 기반의 선도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의약·바이오(차세대의약), 차세대에너지(태양광 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 화학소재), NEW IT(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융합기계부품(동력기반기계부품)을 2단계 4개 선도산업(8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나)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을 목표로 新재생에너지(태양광-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풍력-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 및 친환경 자동차부품(LED-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육성, 전기버스-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1단계 2개 선도산업(4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녹색산업 융복합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산업 육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재, 풍력시스템·모듈), 라이프케어(바이오식품, 바이오활성소재), 광융복합(광부품 및 시스템, 新광원조명) 및 친환경 수송기계(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 선박)를 2단계 4개 선도산업(8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다) 대경권
대구·경북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新성장지대’를 목표로 그린에너지(태양전지-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소연료전지-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 및 IT융복합(의료기기-IT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로봇-IT융합 실용로봇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1단계 2개 선도산업(4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유망업종의 미래성장동력화 및 주력산업의 첨단화 실현’을 목표로 그린에너지(태양광 장비, 연료전지), IT 융복합(치료/헬스케어기기 등 의료기기, 실용로봇), 스마트기기부품(스마트자동차부품, 스마트모바일) 및 첨단융합소재(첨단금속·세라믹 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를 2단계 4개 선도산업(8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라) 동남권
부산·경남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를 목표로 수송기계(해양플랜트-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그린카-그린카 오토벨트 구축) 및 융합부품소재(기계부품-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 수송부품-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허브 구축)를 1단계 2개 선도산업(4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주력산업 고도화 및 그린 新산업 창출’을 목표로 에너지플랜트(풍력부품, 원전설비), 그린화학소재(화학융합소재), 수송기계(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차량부품, 항공) 및 조선해양(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조선기자재)을 2단계 4개 선도산업(8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마)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 산업의 프론티어’를 목표로 의료융합(바이오메디컬-바이오메디컬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 및 의료관광(의료관광거점-동북아 의료관광거점 구축)을 1단계 2개 선도산업(2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동북아 생명·건강산업의 新발전 지대 구축’을 목표로 기능성신소재(세라믹/비철소재부품), 바이오메디칼(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및 헬스케어(헬스테인먼트)를 2단계 3개 선도산업(4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바) 제주권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자유도시’를 목표로 물산업(제주워터-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 구축) 및 관광레저(MICE-리조트 기반형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산업 선진화)를 1단계 2개 선도산업(2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첨단 녹색성장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도약’을 목표로 풍력서비스(제주형 풍력서비스), 차세대식품 융합(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및 MICE(휴양형 MICE)를 2단계 3개 선도산업(4개 프로젝트)으로 채택


이명박정부 출범으로 2009년에 시작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1단계(12개 선도산업, 20개 프로젝트)는 2011년에 종료되었고, 2012년 5월에 2단계(22개 선도산업, 40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15년 4월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정부의 출범 후 경제권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2014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지역발전위원회, 2009
《지역발전계획의 광역권별 발전계획 수립지침》 지식경제부, 2009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충청광역경제권추진팀, 2009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호남광역경제권발전계획수립연구팀, 2009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대경광역경제권연구단, 2009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동남광역경제팀, 2009
《강원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강원광역경제권, 2009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2009
《지역과 발전 vol 7 - 광역경제권별 2단계 선도산업 육성계획》 지역발전위원회, 2012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