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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배경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사회의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4년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넘기 시작한 이래 앞으로도 10% 수준을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은 2012년 기준 70만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이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에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은 결혼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 결혼과 입국이후 생활에서 가족갈등과 자녀의 성장환경의 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와 정책과제가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족구성원 특히 남편의 연령 상승으로 인한 노후대책,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 증대, 학령기 자녀들의 학교부적응 문제, 한국인과 결혼이전 본국 거주 자녀(중도입국 자녀)의 입국, 이혼과 사별로 인한 개별가족의 문제, 국민의 인식 부족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경과

정부는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ㆍ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부처별 정책계획을 수립,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에 21개소 설치했다.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어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2009년에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위원장: 국무총리),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 발표하였다.


2011년 4월 4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 되었고, 계획에는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 개선. 재원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2011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2012년 시안마련과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11일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통과, 확정되었다.

내용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개 분야 추진과제 가운데,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정비,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에서 과제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산은 2년간 총 3,278억원을 투입했다.


1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수요와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방향을 새롭게 하고,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제기되었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정책의 비전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이며, 목표는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이며, 정책과제로 6개 분야(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정비)에서 총 86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추진과제는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게 된다.

참고자료

김이선 외2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1
김이선 외 4인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여성가족부, 2012.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