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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혈액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대한적십자사조직법」,「약사법」
「혈액관리법」
배경
수혈로 인한 각종 사고의 빈발과 매혈로 인한 매혈자의 건강문제, 그리고 이들 매혈자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 등으로 인해1967년 보건사회부는 혈액관리법 초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혈액관리법을 독립된 법령으로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혈액관리의 소홀로 인명의 손상; 둘째, 직업적 매혈을 하고 있는공혈자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 셋째, 아무런 기준 없이 생겨나는 혈액원에 대한 규제마련 필요; 넷째, 이법의 제정을 통하여 헌혈풍토를 조성해 보자는 의욕의 내포와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당시보건사회부는 이러한 법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혈액관리법의 초안 마련에 착수하여 1970년 6월 임시국회 통과, 동년8월 7일 법률 제 2225호로 공포되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971년 6월 24일과 1971년 11월 22일에 각각 제정되었다.
내용
이 법의 입법목적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혈액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제 1조). 제 2조에서는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를 제4조의 헌혈 권장 등 및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선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혈액관리에 관한 정책이나 업무를 심의 및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혈액관리 관련 기관에 허가, 현혈자와 수혈자와 채혈액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혈액관리법
김현옥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혈액공급을 위한 국가 관리 체계 구축》연세대학교 의과대학/보건복지부, 2004
원종욱 <혈액은 국가자원이다> 국가혈액관리월보, 2007;1(2): 4-6
서동욱 <국내 혈액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 전망> 국가혈액관리월보, 2007;1(2): 2-3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