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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대체휴일제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3. 11. 5)
배경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통계에 의하면 2,193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에 비해 444시간을 상회하여 연간 2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게다가 연차휴가 사용률은 46.6%에 불과하다. 유럽 국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1년 근속 근무 시에도 3~4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연속 2주간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사용을 철저히 보장하는 휴가문화로 인해 사용률은 80~100% 수준(영국의 연차휴가는 5주)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사용률이 46.6%인 원인은 휴가사용에 대한 직장 내 경직된 분위기(42.0%) 및 업무과중(18.4%)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4.3%의 기업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간 공휴일 수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대체공휴일제’ 및 ‘요일지정 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명확한 근로계약에 따른 규칙이 준수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식권리는 철저히 보장해주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므로 정부에 의한 개선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대체휴일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학계는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업무집중도를 하락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장시간 근로여건을 개선할 경우 근로자의 업무집중도 및 근무만족도 제고를 통해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가능하다.


대체공휴일제도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에 기여하여 일-생활 균형 확립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 및 가족문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세계 최장시간 근로여건으로 인해 근로자 건강 악화 및 가족 결속력 약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로-생활의 심각한 불균형은 가족시간의 단축을 통해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유대관계를 약화시켜 직장-가정 간 및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내용
설과 추석의 경우 공흉리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여 그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저출살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내관광 수요 증대 등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시 사회·경제적 편익이 기업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정부는 휴일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발생시키고 유동성(자금)의 경제 내 순환을 통해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94%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제조업의 66%가 내수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OECD 회원국 평균 97%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65.4%인 바, 경제성장의 고용 및 소득증대에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경제 체질의 개선 및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서비스업 육성과 내수부문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현재 시간제 및 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안정적 취업과 영세자영업의 매출신장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응한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