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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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배경
교직에 있는 동안 ‘가르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은 교원인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그런데 현행 교원승진체제 하에서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년이 지나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많지 않고, 교수 활동에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단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가르치는 일에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수활동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평교사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함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 


특히 교장 승진에 대한 열망이 높고 현실적으로 승진의 길은 좁은 상황에서, 관리직 외에도 교수직의 최고 위치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원자격체제를 최종적으로 ‘교감->교장’으로 진행되는 관리직 경로와 ‘수석교사’로의 교수직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한 방안을 도입하였다.

경과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세미나에서 처음 명칭이 사용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책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몇 차례의 의제 설정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 단계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도입과 관련한 논의만 진행되었다.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1982년과 1999년에는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예산문제와 반대 여론 등으로 무산되었으며,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에 포함되었으나 이듬해 확정·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추후 검토 과제로 분류되어 정책 채택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003년 OECD 교원정책검토단의 지적사항 가운데 수석교사제의 도입 필요성과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수석교사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2006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교육부는 교원양성,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교원연수 등에 관한 5대 주요 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하나로 수석교사제가 포함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수석교사제의 시범 도입을 발표하고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기초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되었고, 2011년 6월 29일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용
수석교사의 업무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와 함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주로 교내 장학과 연수, 수업컨설팅 등을 담당하면서 단위학교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고,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수석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장공모제와 함께 교원 승진 과열 문제의 대안적 정책으로 제기되어 2011년 법제화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강조점이 조정되고 충분한 정책 대안의 논의 없이 도입됨으로써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의 업무상 역할에서 학교 내 다른 교원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다른 교원과의 관계 정립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관리직과의 관계 설정, 수석교사의 관리직 진출 통로 허용, 현실적으로 승진 과열 예방 기능 미약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김지선, 박소영(2013). 단위학교 내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나타난 갈등 원인의 구조 분석. 30(4). 381-406.
박수정(2008). 교원구조의 다원화. 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