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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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배경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이 특정 연구 분야 또는 인력양성에 집중하여 대학 전체의 교육역량을 높이는데 미흡하였다는 인식을 토대로 도입되었다. 특히, NURI 사업, BK21 사업 등 정부 목적사업에 크게 의존케 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고 이와 같은 특정분야의 사업성과가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자율성, 다양성, 성과중심 등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내용
교육여건 우수대학 및 학부교육 선도모델 지원으로 학부교육 역량강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학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정책적 목표로 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주관으로 하여 2008년 64개교 500억원, 2009년에는 88개교 2,649억원을 지원하였다. 3년차인 2010년부터는 교육여건 개선 및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다양하고 자율적·창의적 교육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도모델 육성·확산과 학부교육의 총체적이고 체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ACE)사업’으로 이원화 하여 각각 88개교 2,600억원과 11개교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4년도에는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이 ‘대학특성화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ACE사업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신규 13개교(재진입 6개교 포함)와 계속 14개교에 총 565억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경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연도
추진 내용
2008
고등교육재정 1조원 확충 계기, 교육역량강화사업 신설(2007. 12)
대학 재정지원 포뮬러펀딩 방식 도입(3)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공고(7) 및 선정대학 발표(8)
: 64개교(수도권 25, 지방 39) 선정, 500억원 지원
2009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공고(3) 및 선정대학 발표(4)
: 88개교(수도권 31, 지방 57) 선정, 2,649억원 지원
2010
공동의 비전 목표 하에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ACE) 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 추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3, 6)
교육역량강화지원: 88개교(수도권 31, 지방 57), 2,600억원 지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11개교(수도권 4, 지방 7), 300억원 지원
2011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5)
교육역량강화지원: 80개교(수도권 29, 지방 51), 2,420억원 지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 11개교(수도권 3, 지방 8) 신규선정, 600억원 지원(22개교)
2012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4, 5)
교육역량강화지원: 97개교(수도권 35, 지방 62), 1,811억원 지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3개교(수도권 1, 지방 2) 신규선정, 600억원 지원(25개교)
2013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발표(7)
교육역량강화지원: 82개교(수도권 29, 지방 53), 2,010억원 지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 신규선정 없음, 300억원 지원(25개교)
2014
기존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을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개편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육성 사업 선정대학 발표(6)
: 13개교(수도권 5, 지방 8) 신규 및 재진입 선정, 565억원 지원(27개교)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총액교부 및 자율적 집행에 따라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맞추어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개별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취지 및 추진에 대한 대학사회의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한편, 공시정보를 통한 평가로 대학의 추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안정적이고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개된 지표를 활용한 지원 대학 선정으로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주요 교육지표 개선에 대한 대학의 관심 제고로 전체 대학의 교육성과를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부, <<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시행계획>>, 2014
교육부,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2013
박경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제28권 제4호, pp. 63-82, 2010

집필자
박용한(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4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