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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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 사업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대학의 기능과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내의 자원을 집중하는 ‘대학 특성화’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4년에 시작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제한된 교육재정의 집중투자와 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고등교육체제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중반 5· 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부터다. 5· 31 교육개혁안의 제1차 방안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지향하고,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모형의 다양화·특성화, 대학정원과 학사정원의 자율화,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의 후속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때부터 정부의 정책은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대학 특성화 사업(CK)’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 이다. 특히 지방대학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조치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내용
대학 특성화는 개별 대학이 특정 학문분야 또는 연구 영역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전교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이다. 대학 특성화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대학입학 정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개별 대학이 각자의 설립 목적과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하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루어졌다. 대학 특성화 사업은 2014년 2월에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4월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7월에 선정 발표하였다. 전국 195개 4년제 대학 중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월부터 두 달 동안 정량평가를 비롯하여 1단계 대학 발표평가와 2단계 사업단 발표평가 및 공정성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사업단을 확정하였다.


재정지원 규모로 볼 때, 지방대학(CK-Ⅰ)에 2,031억원, 수도권 대학(CK-Ⅱ)에 546억원을 지원하여 5년간 총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수도권 대학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이 대상이다.


대학 특성화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대학(CK-Ⅰ)은 80개 대학에서 265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었고, 수도권대학(CK-Ⅱ)은 28개 대학에서 77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유형에서 154개 사업단, 국가지원 유형에서 176개 사업단, 지역전략 유형에서 12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학생 수와 학교 수에 비례하여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지역 산업과 사회의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가 전국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분야 집중육성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문학 육성을 위해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계열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 한편,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 등 대학의 체질 개선도 유도하는 것이 주요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부(2014. 7. 1).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 CK 사업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최상덕, 김기수, 장수명, 채재은, 정규열(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