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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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배경
이전까지의 교육평가정책은 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학생평가에만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이나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초·중등학교 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대학평가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내용
우리나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생평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성적자료인 내신으로서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온 경향이 있다. 문민정부의 1995년에 발표된「5.31 교육개혁안」은 기존의 15등급 내신을 「학교생활기록부」(초기엔 「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하고 성적기록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교과 성적 위주의 평가로부터 다양한 학생 경험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학생평가를 위한 가장 주요한 개혁정책은 1999년부터 수행평가를 학교에 전면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려는 학교생활기록부 도입의 취지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가 평가내용 차원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던 반면에 수행평가는 평가방법 차원에서의 변화 시도였다.


참여정부는 2004년에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통해 학생평가에서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여 학교교육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9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수능을 완전 등급제로 전환하여 수능의존도를 낮추고, 수능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정성적 자료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수능 등급제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이전의 표준점수 및 등급 병기체제로 환원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발표된「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써 서열 위주의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였다. 성취평가제에 따른 성적기재 방식은 석차등급 또는 석차 등 서열 정보를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삭제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성취도(수강자 수)와 함께 입력한다.


「5.31 교육개혁안」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질 관리 기제로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비롯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1998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평가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가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부터 평가 목적이 확대되어 2009년부터 전수평가 형태로 전격 전환되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평가 목적이 확대되어 ‘국가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여 학력을 높이고 학력격차를 줄이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등이 추가되었다.


「5.31 교육개혁안」
에서 학교평가를 건의한 후, 초·중등학교 학교평가가 기관평가의 성격을 띠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도입된 시·도교육청 평가의 일환으로 학교평가를 포함시킨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1982년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족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1992년도에 학과평가, 1994년도에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교육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각종 대학평가가 재정의 차등지원과 연계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2004. 10).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교육과학기술부(2011. 12. 13).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김신영, 지은림, 양길석, 송미영, 김준엽(2010). 5.31 이후 교육평가 정책의 변화와 발전 방향. 연구자료 ORM 2010-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도순 외(2007). 교육평가·이해와 적용-. 교육과학사.

집필자
정혜원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