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대의 학교제도가 정립되었듯이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었다. 특히,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이러닝의 확산은 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패러다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004년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이러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이자 이러닝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이러닝 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06년도에는 <제1차 이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활용하여 왔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분야별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기술개발, 표준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사업도 추진하였다. 이후 2011년도에 사회적, 산업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고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이러닝 활용 촉진, 소비자 보호시책 강화, 이러닝 산업 생태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추가 보완되었다. 또한,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4대 스마트러닝 강국을 모토로 이러닝 산업 생태계 개선,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이러닝 활용 촉진, 이러닝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이러닝 산업육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러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준거법으로서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간 협의를 통해 「이러닝산업발전법」에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시켜 공동 개정·관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 기업, 지역,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이러닝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이러닝 분야 기술·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 재외 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권석민·김두연·장시준, 「국가 이러닝 정책 현황과 향후 마스터플랜」, 『정보과학회지』제27권제7호, 2009

노규성·주성환, 「스마트러닝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제9권제6호, 2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러닝법령 개정에 따른 이러닝 정책의 개선방안(연구자료 RM 2012-11)』,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