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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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한국의 학교상담의 발전과정은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교 상담에 대한 개념이 구성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 학교상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에 미국의 교육사절단이 활동하면서 부터이다(유정이, 1997). 1952년 10월부터 1953년 6월까지 체류한 사절단이 정신위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훈육과는 다른 생활지도와 상담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고, 1953년 3월 설립된 대학교육연합회(현 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내부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학교 지도급 인사에게 현직교육을 실시하였다. 1956년 발족한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957년 도의교육을 제일 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1958년에는 ‘도의교육의 신구상’이라는 제하에 교도교사제도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교도교사제도는 학교전체의 생활지도활동을 전담하는 제도였지만 명문화된 것은 1963년이었다. 교육공무원법에 교도교사 자격이 명문화됨으로써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문교부령으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령에 교도교사에 대한 명문이 없었으며, 교도교사의 설치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권장사항이 었기 때문에 교도교사의 전문화는 요원한 일이었다.



두 번째는 제도화된 학교상담이 실시되는 시기이다. 1972년 8월 교도주임 신설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973년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8학급이상의 중등학교에 교도주임을 둔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업무에서 교도부의 전문성을 법률적으로 공식인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18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에는 교도주임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었으며, 1985년 교도주임 배치에 관한 규정은 중학교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일 경우 교도주임을 두도록 하였다.


세 번째 시기에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상담이 전문화되고, 상담자 양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도교육청 단위의 조례에 의하여 1990년 3월부터 15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연구원에서 교육상담부와 진로상담부가 신설되었으며, 각종 상담에 필요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고 1985년부터 실시해온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과 배치를 담당하며 단위학교 상담실을 지원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교도교사의 명칭은 진로상담교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당시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운동 등 교육계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역할은 거의 동일하였다. 이후 1999년 진로상담교사라는 명칭은 전문상담교사로 변경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국의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교육부령 제 735호)을 설치하여, 초, 중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교 상담교사 양성체계가 마련되었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은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1급과 2급을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학부의 상담학과 및 상담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도 2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9월부터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하여 순회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교육청과 공·사립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였으나, 상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2009년부터는 전문상담인턴교사제도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양성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 수행하는 보직교사로서 2011년 3월부터 각급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네 번째 시기에는 학교상담의 법제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종합적인 학교상담 지원 체제가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던 학교상담 전담 인력이 2005년부터 전문 상담교사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고, 진로와 관련된 상담은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을 통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위기학생의 지원을 위해 Wee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학교 폭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이 세워졌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도 이 시기이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교육인적자원부, 2005
김인규「한국의 학교상담체제」교육과학사, 2011
김진희, 오익수, 최동옥, 권해수「학교상담체제 발전연구」청소년 대화의 광장 , 1996
유정이「한국 학교상담형성과정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집필자
손은령(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