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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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배경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이 융합화·고도화·복잡화되면서 연구실 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아졌다. 하지만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실 전문 인력 및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부족 등으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오고 있었다. 그 동안 연구실 안전 관리는 산업 안전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1999년 서울대의 실험실 폭발사고와 2003년도 한국과학기술원의 실험실 사고 등을 계기로 연구실험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공계 대학 및 연구실험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2003년 6월에 ‘연구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바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 법안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 기존의 법률의 개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 입법 추진을 중단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였고, 더욱이 이공계 대학원생 및 대학생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연구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경과
2005년 3월 국회에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을 발의, 국회의원 221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220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었다. 그 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3월 3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업무’가 정부 직제로 설치되게 되었다.

내용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동 법률에는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작성 의무,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 자율안전 관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연구실 안전 점검지침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 연구실안전문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 등 과학기술부 고시 6개가 2006년에 제정되었다.



2006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단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실 안전 실태 조사 실시, 연구실 안전 정보망 구축, 안전문화 확산, 안전 교재 및 안내 책자 발간, 연구실 안전 홍보 강화 등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안전관리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 환경에 대한 안전 업무로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2008-2012)」을 마련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계획은 그 동안의 법령 이행사항 점검과 안전점검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취약 분야 중점 관리와 연구실의 안전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강화로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