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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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납세처리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One-Stop 납세처리」

배경
현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환경변화로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조세행정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조세행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조세정책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과
지방세 납부제도의 One-Stop 납세처리는 전자납부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개선되고 있다. 특히, One-Stop 납세처리는 자동이체제도, PC뱅킹제도, 폰뱅킹제도, 신용카드납부제를 거쳐 2000년 인터넷 납부제의 도입 이후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다.

내용

1. 고객지향적인 세무행정의 실현
고객지향적인 세무행정의 실현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고객 지향적인 세무행정의 실시로, 이는 기본적으로 납세협력 비용의 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둘째, 통합적인 시스템 구현이다.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개별적인 조세징수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의 통합적 구현은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2. 납세운영시스템 통합
지방세 전자(인터넷)납세 운영시스템은 현재 각 시․군․구마다 서로 상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되고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전자(인터넷)납세제 운영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 납부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 전자(인터넷)납세 운영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통합 운영한다면, 납세자들에게는 보다 쉽게 본 제도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행정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통합정보체계”는 행정관청과 국민들이 모두 편하게 지방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운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One-Stop 납세처리 활성화 방안
1) 납부세목의 확대
현행 인터넷 납세제도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납세편의제도의 부분성은 납세자들에게 혼란스러움과 비일관성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세 과세 관청은 납부 세목을 점차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인센티브 제공
인터넷 납세제도는 지방세 징수관련 인건비의 절약을 가져온다. 또한 종이 영수필통지서라는 실물을 없애서 납세자 개인에게보다는 과세관청에서 더욱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납세를 위한 홈페이지의 접속이라는 부담이 존재한다. 이는 지방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이 주부나 성인층으로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납부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① 일정금액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법
② 납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적립 포인트를 주어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이나 재래시장 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
③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한 납세자중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이상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도립공원과 군립공원 내 주차장 포함)을 면제
④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시·군 금고를 통해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3) 부과의 정확성 제고
지방세 부과의 착오를 줄여 납세자가 납세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One-Stop 납세처리 과정에서 납세자가 쉽게 접근하고,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과기준의 명확성과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모호한 내용이 많아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지방세 통칙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각 조항에 상세하게 상황을 재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납세자 정보의 보호
One-Stop 납세처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여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강화하여 Off-line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을 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기존 업무인 각종 세무상담을 비롯해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 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처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절차상 흠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명령권,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과 더불어 주기적인 보안점검권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권익과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권강웅․권태영《2007 지방세법 해설》(주)광교이택스, 2007
이상범, 지방세의 납세편의 제고방안, 『지방세』제4호, 2006
유태현, 외국의 납세 편의시책과 시사점 ,『지방세』제4호, 2006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1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8.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