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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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정권 확대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지방자치법」

배경
규칙제정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칙 제정권을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라고 규정한 것은 조례의 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 것보다 더욱 더 규칙의 제정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조례와 규칙은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법 형식이므로 이 점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다 폭넓은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과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한 조치 중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입법권 강화’를 법제화(2004. 1. 16)와 행정자치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추진계획(2004. 5. 25) 등을 통해 규칙제정권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내용

1. 규칙 제정 사항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한 사항이며,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규칙에 대하여는 벌칙을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칙으로 벌칙을 정할 수는 없다.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


2. 규칙의 제정 및 공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나, 공표 예정 15일 전에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규칙의 공포절차와 효력발생시기는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규칙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제에 있어서는 법령은 조례를 통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도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리하면 규칙은 1)장의 전권에 속하는 사무, 2)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한 사항, 3)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및 4)조례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규칙제정권 확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대립․협조하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은 서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로 조례가 상위법으로 작용할 뿐이다.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이 이외에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례로는 정할 수 없고 오로지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 다만, 조례와 규칙의 형식이 모두 허용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규칙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이를 제정하였으면 무효가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칙 제정권을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한 것은 조례의 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한 것보다 더욱 더 규칙의 제정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조례와 규칙은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법 형식이므로 이 점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다 폭넓은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최창호 《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김광수(2008. 10) (http://green-governance.net/tc/location)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