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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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산기구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기구란 3개국 이상의 국가가 설립한 기구 또는 3개국 이상에 걸쳐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설립한 기구를 뜻하는데 국제수산기구란 이 중에서 수산업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제수산기구를 통한 수산업 관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이것이 본격화 된 것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많은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동 협약 발효를 계기로 공해어업 자유에서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조업규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수산기구는 지역수산기구가 18개, 자문기구가 20개, 과학기구가 6개 등 총 44개 기구가 있다.

내용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12개 중에는 범지구적인 기구가 3개, 지역적 참치관리기구가 5개, 지역적 비참치 관리기구가 4개이다. 이중 범지구적인 기구로서 첫째, 유엔은 1945년 10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9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192개국이다. 둘째, FAO 수산위원회는 1945년 10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65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190개국이다. 셋째,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46년 12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77개국이다. 


지역적 참치관리기구로서 첫째,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1950년 3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50년 3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15개국이다. 둘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는 1969년 3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69년 3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42개국이다. 셋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는 1994년 5월에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5개국이다. 넷째,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는 1996년 3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설립과 동시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23개국이다. 다섯 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2004년 6월에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24개국이다. 


지역적 비참치 관리기구로서 첫째,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는 1978년 10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14개국이다. 둘째,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는 1980년 5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85년 4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24개국이다. 셋째,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는 1993년 2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2003년 5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5개국이다. 넷째,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보전관리협약(CCBSP)은 1995년 12월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설립과 동시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6개국이다. 이 밖에 2개의 국제수산기구가 현재 신설 중에 있는데 첫째가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SPRFMO)로서 주로 전갱이에 관리를 추진 중인데, 회원국은 일본, 러시아, 대만 등 25개이다. 둘째가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로서 주로 돔류의 관리를 추진 중인데 회원국은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리실적을 보면, 참치 경우 5대 기구(IATTC, ICCAT, CCSBT, IOTC, WCPFC)에서 어획쿼터량 배분, 조업척수 결정, 보존관리조치, 어업감시 등을 통해 전 세계 참치의 연간 생산량 430만 톤, 100억 불규모의 어업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2008년 주요 업무보고. 2008.1
해양수산부,《 2007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7. 10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