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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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수입자유화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우리나라는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국제수지조항(BOP)에 의거하여 국제무역수지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10월 이전 3년 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에 흑자를 보이면서 GATT 국제수지위원회로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금지 조치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1997년 7월까지 2차에 걸쳐 전체 수산물에 대해 균등하게 수입개방 예시계획을 수립,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91년 초에 제1차 수입자유화 예시계획(1992~1994)에 따라 61개 품목에 대해 수입자유화를 예시했으며, 1994년 3월에 잔여 품목에 대한 제2차 수입자유화 예시계획(1995~1997)을 예시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는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 완전히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1998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입이 자유화 되었으나 관세율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외국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수입실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평균 32.3%의 관세를 인하하였고, 국내 수산물생산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외국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 동안 계속 흑자를 보이던 수산물의 무역수지가 2001년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수산물 수입액이 계속 수출액을 능가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내용
2007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액은 3,056백만 불이고 수출액은 1,226백만 불로서 1,830백만 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8년 6월 말까지의 수입실적이 1,553백만 불로서 2007년 동 기간 수입실적 1,492백만 불을 상회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2008년 수입실적이 2007년 수입실적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1억 불 이상 수입한 품목도 5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명태가 364백만 불(10.2%)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새우 247백만 불(6.9%), 조기 165백만 불(4.6%), 낙지 126백만 불(3.5%), 갈치 110백만 불(3.1%)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참치가 94백만 불, 오징어, 새우살, 꽃게가 82~86백만 불, 어란과 연어가 70~72백만 불의 수입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명태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은 명태의 주조업어장 이던 북태평양 공해에서 국제적인 규제로 말미암아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일본 북해도 근해어장을 상실했으며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국내에서 명태가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우 경우는 소득증가 등으로 새우의 소비가 급증한 데 그 원인이 있고, 조기와 갈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이나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도의 국가별 수입실적을 보면, 1억 불 이상 수입한 국가가 6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1,071백만 불(3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러시아로서 423백만 불(13.9%)를 수입했으며, 기타 일본 273백만 불(8.9%), 베트남 268백만 불(8.8%), 태국 149백만 불(4.9%), 미국 144백만 불(4.7%)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조기와 갈치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는 명태와 왕게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는 명태와 돔류가 많이 수입되고 있다. 베트남이나 태국으로부터는 새우가, 미국으로부터는 명태와 아귀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방향》, 1994. 2
박성쾌, 김정봉, 신영태,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