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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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원조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의
미국의대한원조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 5월 미국의 원조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되기까지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완화하였으며, 특히 1950대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전후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1969년 말까지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경제의 투자재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1948.12
Lend Lease Act of 1941(미국의 무기대여법), 1941.3
Mutual Security Act(MSA, 미국의 상호안정보장법), 1951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ssistance Act of 1954(PL 408, 미국의 농업교역발전 원조법), 1954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FAA, 미국의 대외원조법), 1961

배경

미국의 대외원조는 지원목적과 성격에 따라 군사원조, 방위지원원조, 경제원조 등으로 나누어진다.


가. 미국 대외원조 정책의 종류

① 군사원조

군사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제정된 미국의 무기대여법(Lend Lease Act, 1941년 3월)에 의거하여 미국이 동맹국가에 대한 군사물자의 공급과 군사훈련을 제공하는 원조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월남, 자유중국, 유럽제국이 주요 수혜국이었다.


② 방위지원원조

방위지원원조는 군사원조 수혜국의 방위수준 유지를 위해 경제건설을 지원하는 원조로서 계획원조와 비계획원조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계획원조(project assistance)는 각종 산업시설의 복구와 건설에 필요한 시설재와 기술을 공여하는 원조이며, 비계획원조(non-project assistance)는 산업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와 일반 소비물자를 제공한다.


③ 경제원조

경제원조는 수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로서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 DLF)에 의한 차관, 수출입은행의 융자에 의한 원조, 농업교역 발전과 원조를 위한 법률인 미공법 480호(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원조, 지원원조(support assistance), 개발증여(development grant),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등이 이에 속한다.


나. 미국의 대외원조 변화추이

① 점령지역 구호원조(GARIAO, 1945~1948년)

이 원조는 미육군성의 점령지역에 대한 행정구호원조로서 일명 GARIAO(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로 불린다. 이 원조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주로 제공되었다. 점령지구를 기근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하고 긴급구호와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료품, 의약품, 의료, 농업용품 등 소비재를 주로 공여하였으며, 이외에도 점령지구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철광석, 중유, 원면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② 유럽부흥계획원조(ECA, 1948~1950년)

유럽부흥계획원조는 Marshall Plan의 일환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제국의 경제부흥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경제원조로서 주로 1948~1950년에 걸쳐 지원되었다. 이 원조는 미국의 대외원조법(FAA: Foreign Assistance Act)과 원조 담당기관인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출범 계기가 된 원조이다.


③ 상호안정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 1951년) 상의 경제원조

미국원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마살 플랜을 대신한 상호안정보장계획에 따라 원조기구가 1951년 경제협력처(ECA)에서 상호안전보장처(MSA: Mutual Security Agency)로 바뀌면서 방위․군사원조와 개발차관기금(DLF) 및 기술지원 등의 경제원조가 제공되었다.


④ FAA(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원조

미국은 1961년 대외원조법(FAA)을 개정하면서 원조를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로 구분하고 주로 차관성격의 경제원조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군사원조는 주로 국제평화보장법에,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근거하되, 상호안정보장계획(MSA) 상의 경제원조를 개편 보완해 개발차관, 개발증여, 투자보장 및 투자조사 등 개발원조와 지원원조, 국제기구계획 및 예비기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1961년 FAA 원조는 동서냉전 장기화와 미국의 국제수지적자 누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원조의 기본적 특징은 장기계획에 입각한 원조,자조원칙에 따른 수혜국 선정, 저개발국개발에 미국 민간기업 참여를 권장하고, 선진제국의 원조부담 촉진, 쌍무적 구호원조방식을 지양하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원조에 중점, ‘Buy American’ 정책의 강화, 잉여농산물원조의 외국통화 판매방식을 달러 판매방식으로 전환 등으로 요약된다.


내용

가. GARIOA 원조(1945~1948년)

1945년부터는 1948년까지는 미국의 점령지역 구호원조인 GARIAO 원조가 주로 제공되어 한국의 기근과 질병, 구호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였다. 이 원조액은 1945~1948년 8월까지 총 5억 21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지원품목은 주로 식료품, 의약품, 피복 및 농업용품 등의 소비재로 구성되었다.


나. 경제부흥원조(ECA 원조, 1949~1953년)

1949년 1월~1953년 5월까지는 FAA(미국의 원조법)와 1948년 12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에 의거해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경제협력처) 원조가 제공되어 경제안정과 자립경제 확립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 지원액은 총 1조 920만 달러 규모였으며, 비료, 농업용품, 유류원료, 공업설비, 반제품 및 기술용역 등이 제공되었다.


다. FOA 원조(1953~1955년)

1953년 8월부터 1955년 6월까지 대외활동본부(FOA: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가 경제안정 및 산업재건을 위해 지원되었다. 이 기간 중 원조액은 총 2억 610만 달러로서 식료품, 농업용 원자재, 시설재, 농업용품 등이 지원되었다.



라. ICA 원조(1955~1961년)

미국 원조담당 기구가 FOA에서 국제협력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로 개칭되면서 그 이전 단계의 원조는 사라지거나 액수가 크게 줄어든 대신 거액의 ICA 원조가 제공되어 1955년 이후의 원조의 주축을 이루었다. ICA 원조액은 1955년 7월~1961년 12월까지 총 15억 3,560억 달러 규모였으며, 광공업용품, 원자재, 교통시설이 주로 지원되었다.


마. PL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1956~1969년)

1956년부터는 PL 480호(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ssistance Act of 1954, 미국 농업 교역 발전 및 원조법)에 근거한 영여농산물 도입이 개시되어 국제협력처(ICA) 원조와 함께 원조의 주축을 이루어, 1956~1969년 말까지 총 8억 2,450만 달러 규모의 소맥, 원면, 우지 등에 지원되었다.


바. AID 원조(1962~1961년)

미국은 1961년 9월 원조법(FAA)을 개정하여 종래에 분리해 운영되어 오던 국제협력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을 통합하여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로 개칭하였으며, 또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명확하게 분리하였다. 특히 증여형식의 원조를 지양하고 개발차관으로 전환토록 하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 원조는 1962년부터 AID 원조가 주축을 이루게 되어, 1945~1970년 5월까지 그 규모가 10억 2,550만 달러로 전체 원조의 23%를 점유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