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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 정보지원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의

한국 해외투자정보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담당기관들이 각자 해외투자 관련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특정지역이나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유망 진출지역 및 진출방법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해외투자 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면, 해외투자정보 지원을 위해 분산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정보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며, 더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최신정보의 제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대책과 함께 해외투자정보 지원 전문인력의 부족하다는 것은 해외투자정보 제공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할 기업에 대한 정확한 해외투자정보의 제공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해외투자의 유도도 어렵게 한다. 해외투자정보센터 및 해외투자정보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해외투자정책과 그 관련정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조정하는 등 해외투자 정책에 자문역할을 담당할 경우 해외투자 활성화는 한층 더 촉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해외투자정보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철저한 국내 연수가 절실하다. 또한 해외유학 다변화 정책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해외투자가 가능한 세계 각국으로 유학시키도록 해야 한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집중되어 있는 유학생들을 앞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한 국가로 분산하기 위해 교육이 부족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장학지원 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와는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한국기업의 진출촉진을 통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로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근거

「대한무역진흥공사법」, 1962.4.24
「신용보증기금법」, 1974.1.21
「외국환관리규정」, 1999. 3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 2008.2.29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7.9

배경

해외투자정보 지원제도란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고 이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투자정보, 시장정보 등 정보상의 제반 지원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정보센터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며, 한국재외공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도 해외투자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해외투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분석하여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기존 해외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해외투자와 관련한 각종 비상위험(political risk) 및 신용위험(credit risk)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해외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는 투자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군사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들 투자대상국의 정책 및 법률, 외환관리제도·조세제도·금융제도·보험제도 등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국에 대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자유무역지대, 인접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 등 투자상대국의 투자환경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획득한 각종 정보는 해외투자 전문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분석되어 해외투자 사업체에 제공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용

해외투자정보기관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투자에 따르는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이를 해외투자업체나 그 희망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1988년 10월에 설립된 해외투자정보센터를 통하여 해외투자에 관한 상담 및 해외투자 진출 대상국에 관한 정보 수집·배포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제도의 안내, 현지 투자환경 자료의 제공, 국내외 투자업체의 연결, 합작선에 대한 신용조사, 해외투자자에 대한 연수, 국제기구와의 정보교환, 계약서 작성 지도 등도 해외투자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1987년 2월 설치된 중소기업진흥원 내의 해외투자상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및 자금지원 절차 상담, 해외각국의 투자환경 분석,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에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제공, 합작·기술제휴 파트너 알선, 해외투자 계약서 및 서류작성 지원, 해외투자정보 자료의 발간, 투자대상국에 대한 산업시찰, 해외투자과정 및 해외투자 유망업종의 알선 등을 맡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해외투자정보지원을 위해 2001년 한국자원정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는 국내·외 자원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 광업투자 환경 및 유망 프로젝트의 소개 및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광물자원 투자 관련 기술 및 금융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62년 2월 제정된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해 수출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무역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OTRA에서는 투자 상대국에 관한 자료제공 및 상담은 물론 한국 합작선 신용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해외투자자금의 대출보증과 해외투자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해 1992년 설립된 이후 해외투자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76년 6월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해외투자에 대한 상담을 맡고 해외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외투자 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해외투자정보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해외투자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 투자관리 정보를 지원·상담하는 종합센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2007년 12월 17일 해외진출 정보시스템(Oversea Investment Information System: OIS) 활용을 본격화하여 해외진출기업에게 정부 및 유관기관(총 31개)의 해외진출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하였다. 해외진출 정보시스템이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된 대한민국 정부의 통합 포털사이트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31개 해외진출 관련 정보생산 기관간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업무협력 합의서」에 따라 약 97,000여건의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세, 노동, 해외조달 및 입찰 등의 정보 보강을 위해 관세청 및 노동부 등과 추가로 정보제공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진출 정보시스템은 적절한 메뉴에 분류되지 못한 정보가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합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의 제기도 있어 정보분류 및 관리 담당자의 양성과 함께, 기존 분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재분류 작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정보시스템(OIS)을 중심으로 해외투자 콜센터, KOTRA의 고객관리시스템 등 상담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상담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 참여형 해외투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07년 10월에는 지식경제부가 해외투자, 조세, 노동정보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컨설팅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국세청,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외환은행 등의 해외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국제조세,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노무관리·법률·해외금융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해외투자콜센터와 통합 운영되어, 해외진출지원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나 이들 지원단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KOTRA의 93개 해외무역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KOTRA에 설치되며, KOTRA는 해외직접투자 전담조직인 'Global Korea'와 외국인직접투자 전담 유치조직인 'Invest Korea'를 모두 갖추게 되어 양방향 투자의 동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방향 및 개선방안〉《수은월보》, 1988
신현종 《한국무역사》 박영사, 1997
지용희 <중소기업의 국제화전략> 대한상공회의소, 1987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 )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3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